[완주신문]완주군 예산을 살펴보자고 모인 완주군살림살이들여다보기(이하 완주보기)가 전국예산감시네트워크 교육과 활동에 동참키로 했다.

9일 오전 김형수 예산감시네트워크 사무처장은 완주신문에서 완주보기 여태권 준비위원장 등 5인과 면담을 진행했다.

김형수 사무처장은 “‘이 돈을 다른 곳에 썼더라면?’이라는 질문에서 예산 감시가 시작된다”며, “지자체 현실이 지역주민들에게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감시는 권력 감시와 연계된다”며, “집행부를 우선 감시 대상으로 두고 의회는 파트너로 함께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김 처장은 “처음에는 큰 사업 위주로 살펴봐야 한다”면서 “지방재정 운용에 주민들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예산 감시가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좁은 지역사회 특성상 권력과 지인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독립성과 관계망이 필요하며, 지난한 정보 취득 과정을 견디는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

아울러 김 처장은 이날 직접 살펴본 완주군 예산에 대해 ▲2023년 지방교부세 전년대비 300억원 감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300억원 적립 ▲세입 과소 예측·세출 과대 계상 ▲2023년 예비비 지방재정법 위반 ▲2023년 테크노2산단 보증채무 1300억원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김형수 처장은 “테크노2산단 준공 후 지방세 증가는 200억원 뿐”이라면서 “지방세입 증가분보다 월등히 많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을 재정 지출했다면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완주보기는 이날 면담 후 교육 일정을 잡은 후 회원들에게 공지키로 했다.

여태권 위원장은 “민주주의 완성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예산 감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