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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지도 알지도 못했다”...송전선로 재검토 촉구

분산에너지 정책 부합하지 않아
해당지역 주민 정보 공유 없어

[완주신문]소양면 송전선로 백지화추진위원회, 동상면 송전선로 백지화추진위원회,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17개 단체가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17일 단체들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너지를 쓰는 곳에서 생산하자는 ‘지산지소(地産地消)’, 분산에너지 중심인 풍력발전 재생에너지 전기마저 수도권 송전 대열에 합류해 청정지역 농산촌에 철탑을 박는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공사는 2021년 전국 최초로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과 절차를 밟고 있는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 연계를 위한 송전선로 계통 보강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남 신안은 함평과 영광을 거쳐 신장성 변전소로 연계하고, 전남 서남권 고창을 거쳐 신정읍 변전소로 연결된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신정읍-신계룡 변전소까지 345kV 송전선로 약 115km구간으로 송전탑 약 250기를 설치하게 된다.

 

단체들은 “지난해 서울시의 전력 자급률은 10.4%에 불과하다”며, “반면 경관훼손, 전자파 우려, 지가 하락 등 모든 피해는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에게 떠넘겨진다”고 성토했다.

 

이어 “해당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며, “사전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주민대표 선출과정도 일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 집단이나 갈등 중재 전문가는 아예 선정위원회에 참여시키기 않았다”며, “누가 어떤 대표성과 책임감으로 어떤 근거로 최적경과대역을 어떤 토론을 거쳐 결정했는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해도 한전은 묵묵부답”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주민 수용성을 높인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지역 간 힘겨루기와 지역내 밀어내기 등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해관계가 첨예한 경과지점도 아닌 1단계 경과 지역 선정을 전체 합의도 2/3찬성도 아닌 과반수로 정한 것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정읍시, 완주군, 임실군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345kV 송전선로 백지화 ▲송전선로 지중화 도입 등 경과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다른 대안 검토 ▲1차 광역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자료 및 선호도 조사, 의사 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속기록과 회의록 공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활용해 한전을 거치지 않고 RE100달성이 필요한 첨단 기업에 전력을 팔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하고 신안 해상풍력은 전남권 산업단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은 새만금 산업단지로 기업 이전 유도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송전탑 건설과 경과지 주민의 권리’를 주제로 당진환경연합 김정진 사무국장의 발표가 있었고, 전북권역 공동 대응 방향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