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지역사회에 많은 현안이 존재하고 있지만, 지역의 주요 현안은 기존 주류 매체에서는 주요하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오는 4월 10일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구 또한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지역 현안들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완주신문과 진안신문, 무주신문에서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지역과 관련된 공통 의제와 현안으로 떠오른 사안들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예비후보의 답변을 지역민들에게 전달하려 한다.<편집자주>

[공통질문]
▲출마의변
-22대 선거는 완주·진안·무주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선거다. 민생은 뒷전이고 거대의석수, 방탄에 몰입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이며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으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를 함께 버리겠다는 각오로 오직 완주·진안·무주 발전만을 위해 항상 낮은 자세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다른 후보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은 무엇이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서민정치가 경쟁력이다. 특히 저만의 장점은 서민의 편익을 확장하고 환경이 쾌적한 명품 주거도시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혁신 도시 등의 비전에 군의원 재선경험으로 시급한 현안 문제해결에 현장을 잘 알고 실천하는 적임자의 장점이다. 단점이라면 제가 여당이라서 여당에 조금만 긍정적 얘기를 하면 엄청나게 공격당하고 있는 상황이 단점이라고 본다.

▲최근 남북한 상황은 대화·협력 제의가 아닌 북한에서 미사일 시험에 나서는 등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미협상 난관 등 대북정책 추진에 불리한 여건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동포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선의를 무분별한 도발과 위험으로 되갚았으며 그 많은 남북간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시대적 흐름과 남북관계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통일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 대화를 위한 대화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접근을 해나가는 것과 북한에 대한 폭넓은 조사와 분석 통일교육을 통해 북한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민께 알려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에 이어 코로나 19까지, 최근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적극적이고도 창의적인 대응이 가능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대책에 대해 제시해 주십시오.
- 2030년까지 확인된 감염자의 95%가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자의 95%가 효과적으로 바이러스를 억제한다는 이른바 ‘95-목표달성’을 국제기구는 내세웠다. 국가별 목표달성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사스 메르스 신종 최신치료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이점은 분명한 만큼 국가 간 모범적인 정책을 공유하고 감염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극복도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농촌은 병원도 부족하고 의사, 간호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등 도시와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농촌은 도시보다 면적은 넓으나, 의료기관 수가 적다 보니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의료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만 65세 이상 농촌 노인 1인 가구가 병·의원 등 의료기관까지 이동하려면 평균 33분 18초(2021년 기준), 농촌 전체적으로는 25분 48초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어촌지역 의료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도 갈수록 줄어드는 양상인데요. 후보께서 생각하는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일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 이는 해외사례에서 특히 일본 사례로 본 일본 중앙정부는 의료 지출을 줄이거나 의사 수 과잉을 예상하여 의사 수를 억제하고 싶어하고 일본 각 지방의 현은 정원이 감축되더라도 의대 지역 전형 비중을 남기고 싶어한다. 2021년 기준 전체 의대 입학자 18.7%가 지역전형으로 선발됐으며, 지역전형 입학자는 9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방에서 의료근무를 하게 한다. 비록 지역전형 입학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 등이 문제가 됐고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각종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조율이 계속되고 있으나 각 지방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남겨두고 이를 이용해 지역의료인원을 충족하고 싶어한다. 일본도 같은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정책이나 제도 등이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본을 더 참조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도를 지방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참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의 정도가 예전과 비교하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지역의 대응전략과 대책은 무엇인가요.
-기후 변화로 인한 섬진강권역 가뭄 대책 국회 환경부, 한국수자원 학회 등이 참여한 통합 물관리 시대에 중장기 가뭄대책과 비상대책에 필요성을 공감하는 메뉴얼을 만들어 역할을 유도해야 한다.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한 상수원을 확보하고 지역의 치수 산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민관산학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완주군 질문] 
▲신년벽두부터 전주시 쪽에서 완주군과 통합 추진을 선포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 군민 동의 없는 일반적인 통합은 절대 있어서 안 될 일이다. 14개 시·군 상생 및 균형 발전에 힘을 모아야 할 방향 모색해야 한다.

▲완주군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수소특화산업단지는 완주군이 풀어야 할 수소 인프라의 마지막 퍼즐이다. 수소기업과 연구기관 지을 센터 등 정부의 신규 국가 산단 후보지에 완주 수소특화국가산단 포함과 대규모 투자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야 한다.

▲완주군은 지형적 영향으로 구심점이 없고 정체성을 찾는 게 시급하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로컬푸드 1번지’라는 브랜드가 생겼고 수소도시와 문화도시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완주군을 설명하기는 부족합니다. 완주군을 상징할 대표적인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전주 완주군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요건을 제시했다. 수소산업에 대한 인사이트 통찰이 필요하다.

[진안군 질문]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지역에서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이 존재하고 있지만 대체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책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 지역 산업 단지 농공단지 활성화 방향 진안 지역 특화 작물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산물 산업 제조 판매 활용해야 한다.

▲지방소멸에 의한 인구감소에 따른 시골 지역 면 단위 지역의 작은 학교들은 학생 수 감소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 지역의 작은 학교들은 학교 통폐합 혹은 폐교까지 거론이 될 만큼 심각한 현실에 마주해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각 지자체 교육지원청들은 광역형 어울림 학교, 농촌 유학 등 다양한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들을 펼치며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학생 수 감소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작은 학교들에 대한 의견과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구체적인 생각과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 이색교육 과정 중 전국에서 유학 등으로 성과를 거든 강원 양양 현북초 부활의 비결을 예로 들고 싶다. 화상 영어, 독서 코딩, 서핑강좌 등으로 7년 새 전교생이 6배 이상 늘어 지역 사회도 학교 살리기 동참하고 있다. 학교를 살리기 위해선 교사와 학생 학부모 뿐만 아니라 주민과 지자체 등 지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힘을 합쳐야한다. 우리지역 화산중학교와 또는 거창에 거창고등학교 특성화 교육 사례를 예로 들고 싶다.

▲진안에서 지금 가장 현안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이제 환경보존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입니다. 예전에는 마이산과 부귀산을 이용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주민들하고 자치단체가 충돌했고, 결국 예산만 낭비하고 사업추진은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진안군에서는 마이산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모노레일, 양수발전소, 용담호 수산태양광 발전 등 또다시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난개발 우려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정부나 자치단체 주도의 개발사업은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가치관의 차이에서 갈등을 발생한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개발로 인한 공익과 환경 파괴로 인한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분석을 도입하여 개발 정책과 수립 환경계획의 연계 전략 환경 평가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개발사업 시행단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거버넌스 구축과 환경분쟁 조정법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등을 근거로 하는 갈등 해소 방안을 제시 목록을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

[무주군 질문]
▲현재 무주군은 지역민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농어촌버스 완전공영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수군과 진안군은 완전공영제 전환에 여전히 미온적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무진장여객으로부터의 노선 분리와 막대한 재원확보 등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후보님은 완전공영제 전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시며, 추후 본인은 어떤 역할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 진안군은 버스 노선권을 민간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버스 민영화제를 시행하고 있다. 준공영제가 아니다. 노선 운영권을 가진 민간 업체에 공공이 막대한 지원금을 쏟아붓는 방식의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문제해결없이 지원금만 늘어날 것이다. 타 시군의 공영제 형식의 도입 방안 모색이 이상적이다.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경우, 급격한 인구감소와 인구 고령화, 청년층 감소 등의 문제로 인해 ‘공동시설물의 유휴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명분으로 지어진 시설물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낡고 활용가치가 떨어진 것인데요. 현재는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로 문이 닫힌 채 방치되고 있으며, 수익금은 없이 매년 관리운영비만 축내는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도 농어촌지역 곳곳에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 또 다른 이름의 하드웨어 구축 중심의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농촌 지역의 유휴시설 관리와 활용을 위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신지요.
- 무주뿐만 아니라 지리적 특성과 환경적 제약을 고려해 효과적인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자연과 도시를 연결하는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동부권 지역개발과 관광수유충족의 도로 및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전거도로 및 도보공간을 확보하여 자연스러운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이동과 동시에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지속 가능성과 자연 보호가 어우러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무주가 더욱 발전하고 건강한 생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무주는 올해 1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선포했는데요. 전국 10대 매력 관광도시 선정, 2023~2024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 관광 100선 태권도원&반디랜드 선정, SRT 매거진 어워드 2024년 10대 방문도시 선정 등 지난해 성과를 기반으로 ‘관광도시 무주’ 명성 재도약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무주가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관광정책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무엇보다 외지에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중앙정부에 강력히 이에 대해서 요청할 것이다. 호남에서 생각지도 않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무주가 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위 기사는 완주신문·진안신문·무주신문이 공동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