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지역사회에 많은 현안이 존재하고 있지만, 지역의 주요 현안은 기존 주류 매체에서는 주요하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오는 4월 10일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구 또한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지역 현안들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완주신문과 진안신문, 무주신문에서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지역과 관련된 공통 의제와 현안으로 떠오른 사안들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예비후보의 답변을 지역민들에게 전달하려 한다.<편집자주>

[공통질문]
▲최근 남북한 상황은 대화·협력 제의가 아닌 북한에서 미사일 시험에 나서는 등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미협상 난관 등 대북정책 추진에 불리한 여건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이래 최대 위기라는 건 국민 모두가 알고 있을 거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 기조도 틀어지고 새로고침 되어지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윤 정권에선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만큼 강대강을 외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북정책의 기본은 소통, 대화라고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해 노무현 정권까지 이어져 온 햇볕정책은 한반도의 갈등을 풀 수 있는 가장 표본적인 지표라고 생각한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햇볕정책은 화해와 포용을 기본 태도로 하고 남북한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켜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라는 이솝우화에서 인용된 햇볕정책을 다시금 되살려 추진해야만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에 이어 코로나 19까지, 최근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적극적이고도 창의적인 대응이 가능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대책에 대해 제시해 주십시오.
- 코로나19처럼 인류를 위협하는 바이러스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무엇보다 권역별 음압시설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특히 우리지역처럼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음압시설 같은 전문 의료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이번 총선을 준비하면서 내 건 공약 중 농어촌 공공 의료기관 설립이 있다. 농어촌 특성에 맞는 진료과 선택과 함께 음압시설 구축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완주, 진안, 무주를 만들겠다. 

▲현재 농촌은 병원도 부족하고 의사, 간호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등 도시와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농촌은 도시보다 면적은 넓으나, 의료기관 수가 적다 보니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의료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만 65세 이상 농촌 노인 1인 가구가 병·의원 등 의료기관까지 이동하려면 평균 33분 18초(2021년 기준), 농촌 전체적으로는 25분 48초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어촌지역 의료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도 갈수록 줄어드는 양상인데요. 후보께서 생각하는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일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 현재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대란이 심각한 상황이다. 쉽게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무조건적인 증원만 강요할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 612개 면 지역을 분석해 보니, 2020년 기준 병원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이 538곳(87.9%)나 된다고 한다. 몸이 아프면 제때 치료도 받고 해야 하는데 정주여건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강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의대 설립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또한 진료 방식도 비대면 진료 방식과 방문 방식 등 고령 인구에 맞는 의료 서비스 개선도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의 정도가 예전과 비교하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완주, 진안, 무주 지역의 대응전략과 대책은 무엇인가요.
- 기후위기 대응법은 지구 온난화와 그로 인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는 개별적인 행동에서부터 정부 및 국제 단체의 정책과 협력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먼저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태양, 풍력, 수력, 생물량 등의 잠재적인 신재생 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이미 완주군은 미래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중에 있고 무주, 진안도 적극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점진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산업 및 교통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효율적인 생산 및 운송 방법을 도입하고, 친환경 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해야 한다. 특히 대중교통을 체계를 효율적으로 보급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한다. 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대기 중 온실 가스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산림 파괴를 막고 산림을 보존하며 재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은 개별적인 행동에서부터 정책 및 국제적인 협력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완주군 질문] 
▲신년벽두부터 전주시 쪽에서 완주군과 통합 추진을 선포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 통합이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그 에너지를 합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완주군민의 내일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행정 절차인데, 현재 완주와 전주는 인구, 경제, 개발가능성 등의 요소에서 동등하다고 볼 수 없다. 인구와 생활 인프라 요소는 전주가 앞서지만 경제력, 성장가능성은 완주가 월등히 높다. 상호보완이나 상생이라는 말로 포장할 수 있겠지만 행정과 제도는 결국 인구에 기초할 수밖에 없으니 현 상태에서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완주군의 경제력으로 전주시를 부양해야 하는 흡수통합이 되고 말 것이다.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약속도 정치적 발언권이 강한 지역의 민심에 따라 바뀔 것이고 행정의 단위가 커지는만큼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눠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결국 완주군은 단일 도시로의 경쟁력도 잃은채 통합시의 변두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해서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통합이라는 거시적 행보에 완주군민의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면 안된다는 말이다. 통합에 대한 군민들의 의지가 강하다면 당연히 통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지만 그 이전에 경제, 산업, 생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환경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이유로 나는 완주와 전주가 말 그대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게 문화적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국회에서 바라본 완주군은 어떤 모습이며, 완주군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완주군은 온전히 하나의 독립된 도시이고 앞으로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완주군의 장점은 풍부한 자원에 기반한 자생력이다.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범주 내에서 미래산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확장하고 전라북도 중심 도시로 성장할 완주군의 위상에 맞는 생활, 거주, 경제, 복지, 교육 등 모든 분야의 균형적 성장이 중요하다. 예를 들자면 수소특화산업 및 기존의 경제 시스템에 실효적인 정책을 더해 가속화 시키고 풍부한 인력자원 육성을 통한 생산성의 제고, 산업철도 및 물류 터미널 설치를 통한 유통 개선, 기업유치와 기존 기업의 영업력 향상을 위한 행정지원 및 예산확보의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완주를 중심으로 인접 지자체의 문화적, 행정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각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를 공유하고 상호 성장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시도할 것이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소통채널을 운영하고자 한다. 지역구 모두 농도도시인 특성을 감안해 농민을 위한 농업기본법 등 법안 제정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생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무산된 양곡관리법도 꼭 챙겨야 할 현안 중 하나이고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종합병원 단위의 의료시설 설립과 신규 아파트 단지 내 학교 설립 등 교육여건 개선 등 앞으로 해야할 일이 많다. 기타 농협본부 이전과 마사회 유치, 청년과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민간주도적 실험실 설치 등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지역민의 조언을 얻어 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완주군은 지형적 영향으로 구심점이 없고 정체성을 찾는 게 시급하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로컬푸드 1번지’라는 브랜드가 생겼고 수소도시와 문화도시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완주군을 설명하기는 부족합니다. 완주군을 상징할 대표적인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완주엔 우리나라 최초의 반봉건 민주주의 운동인 동학농민혁명의 2차 봉기가 일어난 곳이다. 동학농민혁명으로 불붙은 민족의식은 일제강점기의 3.1운동과 항일운동을 거쳐 오늘날의 5.18 민주화운동과 촛불항쟁으로 이어져 온, 평등사상과 자유민주화를 연 근대 민족사 과정의 시작점이다. 현재 유네스코 등재가 되어 있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업을 확대, 생산하여 항일민족운동의 성지로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본다. 

[진안군 질문]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지역에서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이 존재하고 있지만 대체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책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 산업단지는 단순히 땅만 제공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기업 유치가 선행돼야 하고 각종 인프라와 성장가능성에 대한 투자가 병행돼야 성공할 수 있다.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지역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기업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하는만큼 인프라 투자, 정부 지원 정책, 산업 클러스터 형성, 기술 및 혁신 지원, 교육 및 인력 양성, 환경 보호 및 안전 관리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책들은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함께 지역 경제와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방소멸에 의한 인구감소에 따른 시골 지역 면 단위 지역의 작은 학교들은 학생 수 감소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 지역의 작은 학교들은 학교 통폐합 혹은 폐교까지 거론이 될 만큼 심각한 현실에 마주해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각 지자체 교육지원청들은 광역형 어울림 학교, 농촌 유학 등 다양한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들을 펼치며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학생 수 감소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작은 학교들에 대한 의견과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구체적인 생각과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 인구유출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특정 지자체만의 문제도 아니다. 삶이 팍팍해지면서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는 것이 이유이다. 지금까지는 각 지자체에게 인구문제를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었고 농촌지역이 대부분인 전라북도 내 지자체들은 인근 지자체에서 서로 인구를 빼앗는 형국의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할진 모르겠지만 우리지역 완주는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인구유출의 해법을 고민한다면 완주군의 정책을 들여다 보면 참고가 될 수 있다. 우선 신혼부부 입주를 우선으로 한 대단지 조성이 마련됐고 단지 내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었다. 그리고 완주가 갖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풀뿌리 교육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마을교육이 정착화돼 있어 귀촌 인구가 늘어난 것도 인구 유입에 큰 도움이 된다. 비단 몇가지 사례만으로 모두 설명될 수는 없겠지만 이렇듯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자원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기본이 된다면 인구 유출을 막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진안에서 지금 가장 현안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이제 환경보존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입니다. 예전에는 마이산과 부귀산을 이용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주민들하고 자치단체가 충돌했고, 결국 예산만 낭비하고 사업추진은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진안군에서는 마이산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모노레일, 양수발전소, 용담호 수산태양광 발전 등 또다시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난개발 우려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개발과 환경보전은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생 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환경을 보전할 수 있다. 환경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정책과 규제를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개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허가할 때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하여 가능한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우려를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환경 보존과 지역 발전의 균형을 찾을 수 있다. 또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무주군 질문]
▲현재 무주군은 지역민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농어촌버스 완전공영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수군과 진안군은 완전공영제 전환에 여전히 미온적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무진장여객으로부터의 노선 분리와 막대한 재원확보 등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후보님은 완전공영제 전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시며, 추후 본인은 어떤 역할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 완전공영제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 인구가 줄어들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완전공영제를 통해 운수업이 수익사업이 아닌 복지 문제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재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를 중심으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경우, 급격한 인구감소와 인구 고령화, 청년층 감소 등의 문제로 인해 ‘공동시설물의 유휴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명분으로 지어진 시설물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낡고 활용가치가 떨어진 것인데요. 현재는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로 문이 닫힌 채 방치되고 있으며, 수익금은 없이 매년 관리운영비만 축내는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도 농어촌지역 곳곳에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 또 다른 이름의 하드웨어 구축 중심의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농촌 지역의 유휴시설 관리와 활용을 위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신지요. 
- 농촌지역의 유휴시설은 지역 발전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무조건 뜯어고쳐야 한다는 생각보다 지역 특성을 살린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싶다. 유휴한 농가나 농장 건물을 다목적 시설로 재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 센터, 문화 예술 공간, 소규모 비즈니스 공간, 청년 창업 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연환경과 국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농촌 지역은 관광 및 레저 시설로 활용될 수 있다. 농촌 체험프로그램, 농촌 민박, 자전거 여행 코스 등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아울러 유휴한 시설을 활용해 교육 및 문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농어촌 문화 예술 공간, 농촌 도서관, 문화 예술 워크숍 등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무주는 올해 1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선포했는데요. 전국 10대 매력 관광도시 선정, 2023~2024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 관광 100선 태권도원&반디랜드 선정, SRT 매거진 어워드 2024년 10대 방문도시 선정 등 지난해 성과를 기반으로 ‘관광도시 무주’ 명성 재도약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무주가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관광정책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무주군이 미래를 대비한 지향적인 관광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고려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원론적인 측면에서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말씀드리자면 무주군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해 생태관광, 문화체험 관광, 역사유적 관광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또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농촌 체험, 전통 공예 체험, 민속놀이 체험 등 지역 특색화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환경보존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관광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다. 친환경 숙박시설, 자전거 도로망, 생태 보전시설 등을 구축해 관광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관광 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 지역 문화 축제 및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 무주군이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특성을 활용해 미래를 대비한 관광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 지역 사회 및 전문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노력이 중요하다.

*위 기사는 완주신문·진안신문·무주신문이 공동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