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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운전면허 자진반납, 함께 고민해야 할 때

[완주신문]앞으로 고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들의 사고 발생 가능성도 증가할 것이고, 운전면허 자진반납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쉽게 단정짓기 어려운 사안이기도 하다.

 

14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순덕 의원은 70대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부족한 지원을 비판했고, 성중기 의원도 자진반납을 유도하는 연령대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고령운전자의 자진반납 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우선, 이순덕 의원 주장처럼 자진반납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책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 20만원의 지원금은 자진반납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다. 따라서 교통비 지원과 같은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고령운전자들의 자진반납 의지를 높여야 한다.

 

또한, 성중기 의원이 제시한 것처럼 운전자의 연령과 사고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대상 연령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완주군은 지역 중심이 분산돼 있고, 대중교통이 도시와 다른 환경임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요구하는 연령대를 70대로 고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아울러 고령운전자들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고령운전자의 자진반납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진반납을 장려하는 지원책 확대와 함께 연령과 사고 현황을 고려한 적절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더불어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 오로지 자진반납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운전자와 사회 전반의 안전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