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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책임은 누가 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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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신문]지난 2019년 완주군 환경과에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대집행 예산을 요구했다. 봉동읍 은진산업과 상관면 폐유리를 치우기 위해서다.

 

행정대집행은 일단 정부 돈으로 먼저 치우고 나중에 원인자 등에게 회수하는 방식이다.

 

당시 예산안을 심의했던 완주군의회 일부 의원들은 업체 대표 등의 신용 상태를 감안해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 우려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은 통과됐다.

 

2년이 지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대집행 예산 30억원이 들어갔고, 6700만원만 회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환경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찬영 의원은 “2년전 의회에서는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는데, 지금까지 행정대집행으로 들어간 금액과 회수된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다.

 

임동빈 환경과장은 “행정대집행 비용은 은진산업 19억원, 상관폐유리 9억1200만원”이라며, “이중 6700만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 게다가 완주군에서 매년 관련자들의 재산조회 2회를 실시하고 20년간 부동산 보유를 조회했지만 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대집행 전에는 왜 이것을 몰랐고 조사를 하지 않았는지 매우 궁금하다. 당시 담당자들은 과연 회수될 것으로 기대했을까? 회수가 가능했을 것으로 예상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군민과 의회를 속인 것이다. 나아가 막대한 재정 손실을 끼쳤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회수가 어려울 것을 예상했다는 의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알고도 승인을 해줬으니 말이다.

 

최찬영 의원은 이날 형사고발 가능 여부도 물었다.

 

임동빈 과장은 “고발을 했지만 초범이라서 기소유예와 불기소로 결정됐다”며, “이 때문에 추가적인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참으로 관대한 결과다. 사정기관마저 제 역할을 하는지 의문이다.

 

혈세 30억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