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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폐기물이 아니라 노다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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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신문]“그 산에 묻힌 폐기물이 이제 보니 노다지였다.”

 

완주군 환경참사 중심 비봉면 보은매립장을 두고 한 지역인사가 하는 말이다.

 

보은매립장에는 하수슬러지 등으로 만든 고화토 수십만톤이 불법으로 매립됐다. 완주군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이를 이전하려 한다. 이전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세가지 안이 용역을 통해 제안됐다. ▲1안 보은매립장 이전(사업비 828억) ▲2안 보은매립장 이전, 사업장폐기물 매립(사업비 1097억) ▲3안 보은매립장 이전, 사업장폐기물 매립, 소각시설(사업비 1626억)가 그것이다.

 

지역주민들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안별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소개됐다. 1안의 경우 주민편익시설 72억7500만원이 지원된다. 2안은 주민편익시설비 126억7100만원과 주민지원기금 연간 6억1300만원, 3안은 주민편익시설비 232억5100만원과 주민지원기금 연간 15억5200만원이 지원된다.

 

이전비용과 주민 지원비용이 천문학적이라서 일각에서는 염불에는 맘이 없고 잿밥에만 맘이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보은매립장에는 현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출수 차집공사, 하천내 침출수 유입 차단공사, 우수배제시설을 완료했으며 차수벽 및 전처리시설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수질검사, 침출수검사, 악취검사도 수시로 행하고 있다. 여기에 들어간 돈이 140억원이다.

 

그런데 다시 부지를 선정해 최소 800억원이 들어가는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간 소요된 혈세도 어마어마한데, 그 몇배에 달하는 혈세를 들이겠다는 것을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폐기물대책위 내부에서조차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써 이전 반대 주장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같다’며, 먼저 꺼내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과연 이전이 정당한가?’, ‘그간 들인 혈세는 무엇이며, 이전을 위해 퍼붓을 혈세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근본적 물음과 논쟁이 있어야 한다.

 

적게는 800억원에서 많게는 1600억원이 넘는 혈세가 들어가게 된 이상 보은매립장 이전은 더 이상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때문에 완주군민 전체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

 

지난 25일 보은매립장 이전과 완주군 폐기물처리 대책 마련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발족됐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 구성부터 의구심이 든다. 공론화위원회가 완주군민들의 공론화를 막는 집단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