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의 연설을 통해 그동안 에너지 전환을 강력히 추진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2050 탄소중립 선업을 했다. 탄소중립이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자연생태계에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같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2050 탄소중립 선언은 향후 30년 뒤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키지 않는 국가가 되겠다는 선언이다.

기후변화는 장기간에 걸친 평균적인 날씨의 변동을 말하는데 최근의 기후변화는 잘 알려진 대로 이산화탄소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과 그로 인한 농도의 상승이 근본 원인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상승 추세라면 2100년에 지구의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6.4℃ 올라가고 해수면은 38㎝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다. 이러한 변화는 천천히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대응할 시간이 충분할 것으로 안심하면 오산이다. 이미 지구의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평균 1℃ 상승했는데 2℃ 올라가면 해수면은 3.8㎝ 상승하고 가뭄과 홍수, 이상기온, 산불, 전염병의 증가 등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가까운 미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왜 2050년에 탄소배출 중립이 필요한 것일까.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의한 지구환경의 물리적 변화는 비가역적이어서 이러한 물리적 변화가 일어난 후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막거나 지구 기온을 낮추더라도 작은 변화끼리 상승효과를 일으키며 지구 기온의 변화를 막을 수 없을 거라 경고하고 있다. 작년 인천에서 열린 기후변화와 관련한 세계 전문가 회의에서 <지구온난화 1.5℃>라는 보고서를 채택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기온의 상승을 1.5℃로 억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10년 대비 2030년에 이산화탄소를 45% 감소해야 하며 2050년에 이른바 ‘Net Zero’인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유이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정부는 ‘그린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뉴딜은 현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이동하는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정책인데 기후변화 대응,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의 3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1990년부터 대비 61%의 경제 규모를 성장시키면서도 온실가스를 23% 줄이는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그린뉴딜의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여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의 3개 분야에 8개 과제를 설정하고 2025년까지 73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그러나 그린뉴딜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을 거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인터넷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보다 그린뉴딜 관련 주식과 펀드 내용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기후위기에 대한 절박함과 탄소중립 선언의 단호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이 차분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대응, 지역사회가 나서야 할 때다. 국가정책에 앞서 지역사회에서, 일상에서 기후변화를 막을 방안을 실천해야 한다. 북부 영국의 토스네스의 전환마을 운동이 그러했듯이 기후위기는 정책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는 기존의 자본주의적 삶을 유지하는 한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