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160여년전 미국 16대 링컨대통령의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문에 나오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1956년 최초로 지방자치를 출발했다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됐고 20년 동안 동면기에 있다가 1991년 민선의회구성, 1995년 4대 지방선거동시실시로 비로소 지방정부, 즉 지방자치제가 재출범하게 됐다. 그리고 2004년 지방분권 특별법이 제정되고 풀뿌리 민주정치 민주정부가 완성됐다.

하지만 현재 민선 7기에 들어 부쩍 완주군청을 향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져 가고 지역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를 반영하는 각종 현수막이 휘날리고 주민시위도 그 어떤 민선시대에서 볼 수 없었던 반대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백번 잘해도 한번 잘못은 주민들의 상처로 남는다.

플라톤은 “주민들이 정치를 외면하면 가장 큰 대가는 저질스런 사람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우리 현실정치가 저질스러운 것은 아니다. 주민의 손으로 뽑아준 정치인들이 감시와 견제의 무관심 속에 행정집행이 독단적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면 링컨의 민주정신에 어긋나고 플라톤이 말한 시대를 우리가 사는 것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오늘의 민선 7기 완주군청에 대한 반대목소리 이유는 간단했다. 주민들이 뽑고 행정을 맡긴 그 뜻을 저버리고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멀리하고 자기 치적 쌓기와 몇몇의 이익을 위해 벌인 결과이다. 또 제대로 된 시민단체 부재 탓도 있다.

지금이라도 완주군청과 의회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투명하게 집행함과 동시에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하고 완주군민 모두가 최상의 행복을 느끼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한 예로 소양 황운마을 사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황운마을에 불통행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3가지 사업으로 마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첫째는 마을 한복판에 주민이 원하지도 않는 공공소형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황운마을 절대농지에 3만평 규모에 소양 체육시설과 철쭉공원의 무리한 조성이며, 셋째는 주택지 조성으로 마을 당산을 밀어붙여 300년 동안 이어져온 진입로를 없애버려 정신적 지주를 파괴시킨 일이다. 이 세가지 사업은 주민생존권과 삶의 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다.

이곳 주민으로서 이 사업들을 전면 반대해 온 것은 아니다. 2014년부터 수없는 진정서와 현수막 게시 구두청원 등을 통해 아파트와 공원조성 그리고 체육시설을 현 소양면사무소 뒤쪽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행정절차가 완료돼 가는 마당에 중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밀어붙였다. 과연 행정은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파트와 체육공원 시설이 조성되면 황운마을은 아예 없어지고 모든 농토가 사라져 실질적 고향을 등져야 한다. 또 쥐꼬리 보상으로 완전 거지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그 피해와 실질적 손해로 마을전체 환경권도 사라지고 생존권 박탈도 뻔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진행해왔던 일들을 다시 정리하고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의 뜻에 따라 생각해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완주군수의 새해 최대 군정 목표는 ‘군민에게 행복을 주는 해’가 될 것이라고 들었다. 집행자와 그것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선출직 관계자는 서두에 말한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문 내용처럼 ‘군민의,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완주군청’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