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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완주신문]대한민국은 심각한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은 인구 감소, 경제 활동 저하, 젊은 층의 유출로 인해 쇠퇴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역 소멸로 이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앞으로 30년 내에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이 전체 지방의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위기는 단순히 지역 경제 쇠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성장 동력이 상실되고 미래 세대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최근 논란이 되는 송전탑 건설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송전탑을 통해 지방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구조는 전형적인 중앙집권적 경제 행위다. 지방은 자원을 제공하고, 그 자원을 통해 얻어진 이익은 중앙에 집중된다. 이 과정에서 지방은 막대한 환경적, 사회적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그에 따른 경제적 혜택은 없다. 송전탑 건설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환경과 건강 문제를 떠안게 되지만, 수도권 중심의 경제 구조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잘 반영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의 해법은 중앙집권적 구조를 탈피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더 많은 권한과 자원을 가질 때,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과 환경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중앙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지역의 필요와 특성에 맞춘 정책이 이루어져야만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다.

 

특히 에너지도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는 그 지역에서 생산된 만큼 그 지역에서 소비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방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 내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현재와 같이 수도권에 송전하는 구조는 지방을 더욱 쇠퇴하게 만들 뿐이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을 지방으로 유치해야 한다. 지방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이곳에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이 경쟁력을 갖춘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방 기업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 대학 및 연구소와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지방이 강해져야 대한민국 전체가 강해질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