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 예산이 행정이 아닌 군민 중심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0일 오후 2시 완주군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2층 강당에서 완주군살림살이들여다보기 발기인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주민과 발기인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식사를 통해 류영렬 전 완주군의원은 “도내 다른 지자체 사람들이 완주군이 부자군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하지만 완주군 재정자립도는 4~5년전 24~5%에서 최근 16.06%로 떨어져 있고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56.06%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원, 고창, 김제, 무주 등 도내 부채가 없는 지차체가 있으나 이에 반해 완주군은 지난해 예산대비 3.72%, 364억원의 부채가 있다”며 “완주군은 잉여예산이 전체 예산의 18~9%로 채무 변제 능력이 있으나 이를 하지 않는 등 예산 집행에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의 계약 비중도 45%에 달하는 등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전반적인 문제가 많아 군민들이 직접 나서 완주군 살림살이를 들여다보고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특강에서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는 “예산은 숫자일 뿐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다면 예산에 대해 이미 살펴보고 있는 것과 같다”며 “지자체 예산이 지역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98년 시작된 국민 세금 감시 운동이 얼마전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개까지 이어지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국민이 주권자임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완주군 내년도 예산 8220억원은 군민 한 사람에게 800만원, 4인 가족 기준 연간 3200만원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인데, 이를 체감할 수 있냐”며 “예산이 제대로 사용된다면 완주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승수 대표는 “이번 정부에서 부자 감세 등으로 국세가 줄어들면서 이를 그대로 지방교부세에 반영하는 등 앞으로 지자체의 재정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지역민들이 지자체의 살림살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 모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행정을 넘어 검찰, 교육, 경찰 등 중앙산하기구로 예산감시 영역을 확대해 예산이 지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완주군에서 시작된 예산감시 모임이 전북,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행사 마지막으로 진행된 발기인대회에서 임시의장으로 선임된 여태권 목사가 경과보고를 통해 완주군살림살이들여다보기 준비과정을 설명했다. 지난 8월 21일 여 목사 등 6명이 모여 준비모임을 출범시켰고, 9월 4일 류영렬 전 군의원의 예산총론 교육을 진행하고 단체 결성 및 활동계획을 확정했다. 같은달 24일에는 분과위원회 구성 및 회원 모집을 결의하고, 10월 29일에는 신규회원 참여 모임 및 발기인대회 준비위원을 선출했으며, 11월 7일에는 정관 초안을 만들었다.

한편, 완주군살림살이들여다보기 모임은 앞으로 회원 모집에 주력해 창립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