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제11대 전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송지용(완주1·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송지용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 의장단 선거에서 총 37표 중 33표를 얻어 의장에 당선됐다. 완주지역 의원이 의장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후반기 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의정 방향에 관해 설명해 달라.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원들의 탁월한 능력을 적재적소에 모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을 지탱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위기 극복과 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3 금융도시 지정과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국립감염병연구센터 유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혁신도시 시즌2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 부창대교 건설 등 전북발전을 견인할 주요 현안 및 법률제정도 시급합니다. 집행부는 물론 국회 등 정치권과 공조체제를 강화해 전북 현안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환점을 맞은 민선 7기 도정 주요 공약과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요 의제가 발생할 때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물론 전체 의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전북의 경제, 도민들의 삶이 개선되고 발전되도록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첫걸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인력 등 의정활동 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의회와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상생의 틀을 견지하며 균형을 맞춰나가겠습니다. 전북발전과 도민 행복이라는 공통분모 위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집행부 견제·감시는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 집행부 견제를 위해서는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실 기구를 신설해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현안과 관련된 특별위원회가 구성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어서 더욱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해 조례와 법률 등 의원들의 입법정책지원 강화와 정책연구 내실화 등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집행부와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감시와 견제의 역할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의회와 집행부의 바람직한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실 계획인지?
- 수레바퀴의 크기는 양쪽이 같아야 합니다. 도와 도의회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양 기관을 동반자적 관계로 만들어 진정한 공생관계를 실현하겠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동반자적 관계에 놓여 있으면서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 즉, 행정을 감시·견제하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도민이 있기에 전북도가 있고, 도민이 있기에 도민의 행복과 전북발전을 위한 도의회와 집행부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와 무조건 타협하기보다는 도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기능과 생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전북 몫을 지키거나 찾는 일이라면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 도의원 39명 중 36명이 더불어민주당이다. 소수의 목소리도 외면당할 우려도 있다고 보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인가?
-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기본이지만, 그렇다고 소수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후반기 의장선거를 준비하면서 많은 의원과 소통했습니다.
소속 정당이 다르거나 소수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없습니다. 상임위원회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시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도민의 행복과 전북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동료의원으로서 존중하고 대화로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 민주당이 다수여서 견제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가?
- 전라북도의회가 도민에게 신뢰받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의회에 주어진 권한과 기능, 그리고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가능합니다. 전북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집행부와 협력하고 지원하는, 상생하는 의회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책이나 조직개편, 예산 등 의회와 사전협의 절차를 무시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때 과감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이지만 야당의 역할을 전라북도의회가 맡겠습니다.
▲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도입과 인사권독립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해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있는가?
- 의회의 확고한 위상 확립과 도약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인사권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합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 가까이 됐지만 여러 난제가 존재합니다. 연간 100여건이 넘는 조례안을 심의하는 입법 활동,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을 포함해 11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예산안과 결산안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등 복합 민원을 해결하는데 39명의 도의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의회 직원의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는 한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기 위한 보좌 역할은 기대치 이하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관련 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의회와 연대해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