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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신문고의 의미

[완주신문]임금님은 모르고 일반 관리들의 부당한 일 처리나 우연한 일이나 억울한 일로 고통 받는 힘없는 서민들의 애환을 풀어주려고 설치한 게 신문고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시대에 불편한 제도나 사연을 깊이 고민해 보고 각 기관의 지도자가 따져보고 해결하거나 개선해 주려는 제도가 인터넷 신문고이다.

 

그러나 완주군수에게 올리는 신문고를 군수는 보지도 않고 해당 실무 직원이 알아서 답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얼마전 장애인 콜택시가 김제는 15대, 완주는 9대라고 알렸는데, 돌아온 답은 ‘올해 한대 증차와 내년 3대 증차의 법정 증차 계획이 있고 김제나 부안이나 타 시군에 가서도 그곳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군수의 의지가 없는 답으로 해당 직원이 매뉴얼에 따라 답한 것 같다. 즉, 완주군 수장이 교통약자 복지는 안중에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타 지역에 가면 장애인 택시를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고 답하지만 이는 전북도민 누구나 똑같이 누릴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이다. 완주군은 유독 13개 읍면이 동서남북 뿔뿔이 몇십리 또는 백리 밖에 떨어져 있고 봉동, 구이, 이서, 상관, 동상, 운주, 경천, 화산에서 신청하면 두 시간이 훌쩍 소요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3개 읍면의 한 소재지에 한대씩만 배정해도 13대가 필요하다.

 

또한 김제 교통약자가 더 많다는 답변은 소가 웃을 일이다. 전북도로부터 허가받은 완주군 장애인택시 법정 댓수가 13대라고 말하는데, 완주는 9대, 김제는 15대를 운행하고 있다.

 

이는 완주군이 교통약자 복지를 챙기지 않는 증거이며, 행정력이 미약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관례적인 행정절차로는 불가능한 사항을 기관장이 판단하고 옳은 일이라면 기관장의 의지로 처리하는 신문고를, 군수가 직접 답하지 않고 실무진에서 알아서 답을 한다면 민심을 외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