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수도권 과밀화는 대한민국 사회의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서울과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은 인구와 자원이 집중돼 경제적 성장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지만, 이는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를 동반한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교통 혼잡, 높은 주거 비용, 대기 오염, 사회적 불평등 등이 그 대표적 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은 교통 체증을 심화시키고 이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 주택 수요가 급증하면서 집값과 전세값이 급등하여 서민들이 주거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또한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해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불평등도 심화된다. 경제적 기회와 자원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커지며, 이는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지역균형 발전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지방의 경제적 자립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수도권의 인구 부담을 분산시키고,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지방분권은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분산시켜 지역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의 고유한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중앙집권, 즉 수도권 위주의 인구분포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도권의 높은 주거 비용과 경쟁적인 생활 환경은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일자리와 교육, 의료 등의 주요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지방에서는 경제적 기회와 생활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지고, 이는 인구 유출과 저출산을 더욱 가속화시킨다.

지역균형 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도 필수적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지방에 분산함으로써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지방이 균형 있게 발전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성이 증대되고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넘어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다. 지방의 자립과 번영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균등한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최근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완주·전주 통합 문제도 이같은 시각에서 접근해볼 수 있다. 전북에서 전주 집중화는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화와 닮았다. 2008년 출판된 <지방은 식민지다> 저서에서 전북대 강준만 교수는 ‘중앙-지방의 종속관계를 가리키는 내부식민지는 같은 원리로 지방내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한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에 여타 지역이 종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완주·전주 통합이 전북 소멸을 가속화 시키는 것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