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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돈으로 통합을 유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퇴행
[완주신문]최근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일부 시민단체가 ‘완주군민에게 1인당 200만원의 통합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건의서를 전주시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 단체들은 통합 주민투표가 통과될 경우 1차 100만원, 2차 50만원, 3차 50만원 등 총 200만원을 지급하자는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안은 겉으로는 ‘통합의 실질적 동력 확보’를 위한 조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주군민의 의사와 자존심을 금전으로 매수(買收)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통합은 행정 편의나 재정 보조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자치권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완주군민의 의사결정 과정에 현금성 지원을 앞세우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숙의, 그리고 자율적 판단 위에서 존립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앞세워 통합 찬성을 유도하는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의 퇴행이자 행정윤리의 붕괴다. 전주시는 이미 약 6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으며, 완주군은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전주시 인구 약 63만명, 완주군 인구 약 10만명의 비율로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