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경애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수단”이라며, “군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특위는 유희태 군수를 상대로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전반적 질의를 이어갔다. 의원들은 기금운용, 산업단지 조성, 지역축제, 소상공인 정책, 완주·전주 통합, 에너지 관리, 환경 갈등 등 핵심 과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첫 질의에 나선 김규성 의원은 보은매립장 이전 지연 문제를 거론하며 “군수의 리더십 부재가 갈등 장기화의 원인”이라며, “주민과의 소통 강화, 명확한 일정 제시, 책임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이수 의원은 완주산업단지 KDI 입지선정 과정과 수소 분야 정책 후순위 문제를 지적하며 “탄소중립·재생에너지 전략에서 수소는 장기적 핵심 축임에도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신정읍–신계롱 송전탑 문제 역시 입지선정위원회 참여가 주민 비난과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다수 민원에 대응할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민들이 투명하게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재천 의원은 수소특화산업과 AI 피지컬 기반 산업 육성 예산의 성립 과정 문제를 짚으며 “수소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한 핵심 사업임에도 예산 편성 논리와 추진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 전략산업인 만큼 타당성, 재정계획, 성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순덕 의원은 재정운용의 구조적 문제를 다루며 “순세계잉여금 증가가 재정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예산 편성 전 불용사업과 집행 패턴을 충분히 분석해야 하며, 이월·반납 최소화를 위해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며 “외부 전문가 자문과 정기적 재정분석 등 체계적 재정효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광호 의원은 “공모사업 선정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에 대한 명확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조직 개편과 인력 배치, 전문역량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공모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군정 성과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성중기 의원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와 관련해 에너지 일원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공공기관 태양광 설비의 사후관리 부재와 운영 데이터 미비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한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완주군은 에너지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에너지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는 등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주갑 의원은 출자·출연기관과 보조사업 운영 과정과 관련해 “군수가 출자·출연기관과 보조사업 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지, 출자기관 인사 결정 과정에 영향이 미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실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이어 “이러한 관여 여부는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남용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 논란에 대해 “일방적인 완주·전주 통합 논의로 군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완주군이 제공하는 전입지원, 결혼축하금 등 다양한 혜택과 군민 중심 정책이 충분히 홍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른 자료가 도 로고와 함께 유포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애 위원장은 “의회와 집행부는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상생의 파트너로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오늘 질의는 비판이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완주신문]완주전주통합반대완주군민대책위원회 송병주 상임대표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 이돈승 자문위원이 지난 20일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에게 ‘완주·전주 행정통합 철회 및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공식 전달했다. 통반위는 건의안서를 통해 “수십년간 반복된 통합 논의가 완주군민에게 깊은 갈등과 상처만을 남겼으며, 세차례의 주민투표를 비롯한 수많은 절차에서 확인된 반대 민심조차 정치적 명분에 밀려 외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반위는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에서도 완주군민 65~71%가 통합에 반대함에도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결정이 지연되고 일부 정치권에서 여론을 왜곡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 군민들의 피로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주민의사를 존중해야 할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반위는 이러한 갈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으로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전북특별자치도법’의 문제점을 지목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합 권고와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구조 ▲극소수 주민(1/100~1/50)의 서명만으로 통합 논의가 촉발될 수 있는 제도 ▲전북특별자치도법 제103조가 도지사에게 통합건의권을 부여한 점 등은 지방자치의 근본 정신을 훼손할 뿐 아니라 중앙집권적 통제와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통반위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월말 주민투표 권고 결정을 앞두고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조사에서 ‘통합 반대’ 의견이 약 15%p 높게 나온 정황이 비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 결과를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정부가 스스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우세하게 확인된 만큼 이를 근거로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통합반대대책위는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완주군민의 압도적 반대 여론을 반영한 조속한 통합 추진 중단 및 ‘불권고’ 결정 ▲중앙주도형 통합 구조 전면 재검토 및 지자체 간 합의와 주민의 민주적 의사에 기반한 통합 절차로의 법령 개정 ▲전북특별자치도법 제103조 개정을 통한 도지사의 단독 통합건의권 폐지 등을 공식 요구했다. 이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은 인위적인 통합이 아닌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완주신문]삼례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김장철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일과 21일 양일간 진행됐으며,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 아래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참여해 500포기의 배추를 정성껏 담갔다. 이틀간 위원들의 땀과 정성으로 담근 김치 150통(약 1500kg)은 관내 취약계층 150가구에 전달되었다. 특히 협의체 위원들은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말벗이 되어주는 등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온기를 더했다. 김치를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몸이 불편해 김장할 엄두도 못 냈는데, 이렇게 매년 직접 담근 맛있는 김치를 나눠주어 정말 큰 힘이 되고 고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오상영 공동위원장은 “위원들의 작은 정성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임동빈 삼례읍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앞장서 주신 협의체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성이 가득 담긴 김장 김치를 통해 이웃들이 몸과 마음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신문]완주군 관문격인 용진농협 맞은편에서 용진읍 완주전주통합반대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오늘로 100일째 통합 반대 홍보를 펼치고 있다. 처음에는 10여명이 시작했지만 이제는 80여명이 대책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반대운동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최상준 용진읍 통반위 사무국장을 만나 소회를 들어봤다. ▲반대운동 100일째다. 언제부터 시작했으며, 소감을 말해달라. -지난 8월 11일 시작해 오늘 20일이 100일째다. 그간 매일매일 통합반대운동 일지를 써왔다. 용진읍 주민들이 후원 등 큰 힘을 모아주고 있다. 완주군 수호를 위한 진심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매일 아침 이뤄지는 홍보가 한달쯤 지날 무렵부터 함께 하는 주민끼리 눈물을 흘리며, ‘완주수호’를 외치고 있다. 완주군의 관문에 해당하는 용진읍 주민들이 타읍면에 솔선수범해 완주군을 지키려 한다. ▲찬성단체와 집회 장소 선점 논란이 있었다. 어떻게 됐는가? -지난달 중순부터 찬성단체가 반대대책위가 활동하던 곳에 집회신고를 먼저 하면서 반대대책위 홍보장소를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맞은편으로 옮기게 됐다. 평화로운 운동을 목표로 했기에 찬성단체와 충돌은 없었다. 하지만 찬성단체는 손에 꼽을 정도로 홍보활동을 며칠 안했다. 홍보에 참여하는 인원도 반대 측이 항상 두배이상 많았다. 얼마전부터는 찬성단체가 철수했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다. ▲통합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3가지는? -자치권 상실, 군민의견 무시, 예산·복지 등 축소를 꼽을 수 있다. 모두 완주군민 입장에서는 손해다. 이런 명백한 사실을 알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반대운동에 나서게 됐다. ▲앞으로 반대운동 계획은? -찬성 측이 철수했다고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통합 무산을 발표하기 전까지 계속 반대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힘들지만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통합 논란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종식시켰으면 한다. 그날까지 반대운동은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