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농장으로 돈버는 방법은 돼지를 잘 키워서 파는 것이겠지만 꼭 그런 방법만 있는 게 아니다. 획기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방법도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한번에 1만20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 대규모 농장이 있다. 하지만 문제가 좀 있다. 몇년째 운영되지 않았고 악취 등 문제로 주민들 반발이 거세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약 35~40억원정도로 타 돼지농장보다 저렴했다. 주민 민원을 해결하고 돼지를 키우기만 하면 가치는 100억원 상당으로 뛰어오른다. 한번 해볼만한 투자가 아니겠는가. 성공하면 60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사업이니 도전할 가치가 있다. 게다가 시골 주민들이야 적당히 달래면 해결될 문제이고, 돼지농장 가동으로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하면 해당 관청에서도 좋아할 것이다. 실패해봤자 땅과 시설이 있으니 다른 이에게 넘기면 그만이다. 철저한 자본논리다. 그러나 여기에는 빠진 게 많다. 그곳에 사는 다양한 주민들의 삶에 대한 계산이 없다.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한 이 변수가 이 사업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스스로 똑똑한 척 세운 사업 계획이지만 세상은 자본논리만으로 해석이 안될 만큼 넓고 깊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수능시험은 말 그대로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수능시험을 치룬 다는 것은 수십만명 수험생 개개인이 어떤 계급으로 사회에 나가는가를 결정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학이라는 목표로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들을 응원만 하기에는 이 사회 계층 갈등 구조가 너무 첨예하기 때문이다.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기득권들의 불공정한 자녀 교육 등을 보면서 신자유주의 경쟁시대의 차별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한다. 이 땅의 젊은 흙수저 자녀들이 스스로의 가능성과 자존감을 불공정한 어른들이 요구하는 대학졸업장에 목메지 말고, 젊은이들 스스로 주체적인 행복을 찾아 진정한 자유인, 자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엄마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마침내 그(수능)날이 왔네. 12년을 한날같이 준비해왔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일은 네가 준비해왔던 그 수많은 날들 중 하루에 불과해. 또 앞으로 네게 닥칠 많은 날들 속에 포함된 시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황하지도 말고 쫄지도 마. 그냥 네가 맞아야할 그 숭고한 여러 날들 중에 일부니깐, 담담하게 대하기 바란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4차 혁명에 적합한 인재 양성’에 대한 토론 기억나니? 그때 우리는 오늘날 교육 화두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는 점에 의견 일치를 봤지. 우리 시대의 새로운 인류 알파고, 이 존재는 빅데이터 조합과 분석을 활용한 자율적 학습능력으로 한계 추론이 불가능할 정도로 진화하고 있잖니.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다량의 정보 분석과 단순 문제 해결능력 면에서 인간은 인공지능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점이야. 그런데도 왜 시험제도는 변하지 않는 걸까? 대학입시란 대학 측에서는 능력 있는 학생 모집에 골몰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성장의 발판이 될 학교를 찾는 거지. 양측의 선택을 매개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종착점은 어쨌거나 성적(成績)이잖니. 현행 입시제도에서 수능과 내신은 습득한 정보를 단순 암기하여 출제
이것은 정말 아니다. 만약 봉동읍 은진산업에 쌓인 폐기물을 군비든, 도비든, 국비든 어떤 예산으로 처리를 해준다면 이는 특혜가 아니고 무엇일까! 더구나 은진산업의 폐기물 적치장은 한적한 곳이고 이로 인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곳이 아니다. 오히려 그 인근에 있는 팔마 레미콘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오염물질과 분진 등으로 인하여 5억원 정도를 투입해 정비한 목동제(나막골) 저수지의 문제가 큰데, 이를 완주군에서 아는지, 모르는지, 묵인하는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팔마 레미콘 차량의 빈번한 통행으로 인하여 도로는 파손되고 엄청난 먼지를 날리는 등 참으로 심각하다. 당장 심각한 영향을 주는 팔마 레미콘 공장은 현재 상태로 방치하면서, 비교적 문제가 없는 은진산업은 세금으로 치워준다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완주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 지역주민으로서 두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봉동읍 장구리에 부도난 공장에는 가연성폐기물 8000톤이 쌓여있다. 완주군에서 이곳을 포함한 3군데 불법 폐기물을 혈세 33억을 들여서 일단 치운다고 밝혔다. 언뜻 보면 반가운 일 같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구린내가 난다. 이곳은 부도 직전 폐기물을 쌓아 놨다. 폐기물을 쌓은 이는 수억원의 이득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곳을 어떤 이가 경매로 7억원에 낙찰 받았다. 당시 한 군의원은 주민에게 “이곳을 낙찰 받을까하는데, 원상복구 예치금 2억원이 있지만 폐기물을 다 치우려면 7억원정도가 소요되니 의회에서 도와줄 수 없냐”는 의뢰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군의원은 “세금을 사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이곳은 폐기물을 치우면 시세가 11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한다. 즉, 폐기물만 없어지면 땅주인은 큰 차익을 얻게 된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이곳 문제가 알려지고 땅주인을 위해 이곳 폐기물을 세금으로 치우면 안 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정치권에서도 “개인의 특혜를 위해 세금을 낭비할 수 없고, 땅주인이 치워야 한다”고 동조했다. 하지만 이런 당연한 여론을 비웃기라도 한 듯 완주군은 국비지원을 받아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특히 폐기물을
검찰 개혁중 수사권, 기소권, 경찰과 분할 조정, 공수처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변호사 자격시험 선발제도, 검사, 판사 임용 방식도 바꿔야 한다. 조선시대부터 오늘까지 이 나라 학생들의 공부는 대부분 공무원 시험이 목표고 절대적이었다. 조선시대 과거시험,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각종 자격고시, 공무원 시험 등 모든 학습 방향이 공무원 되는 학습으로 귀결돼 왔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고시 합격도 못했으면서’라는 인식이 고착돼 오고, 나아가 창의성 있는 교육 저해로 1등 국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미래 발전은 관료화 되는 학습에 있는 것이 아님은 누구나 인식할 것이다. 법무부, 교육부는 물론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아래와 같은 제도로 법을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몇가지를 아래 정리했다. 1. 경찰의 힘이 과해 질 경우 이승만 정권 때 경찰권력 남용의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 2. 현대판 귀족 제도인 법과 전문대학을 없애고 학력, 전공 관계없이 누구나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자. 3. 1년에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수를 최소 1만명 이상으로 하자. 일정 점수 이상이면 모두 합격 가능케
완주군 행정에 대한 신뢰가 또 깨지려 한다. 말도 안 되는 고화토산이 감쪽같이 만들어지고 사실이 밝혀지자 완주군은 부랴부랴 군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철저한 문제해결을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에 침출수가 하천에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의든, 실수든 관리에 허점이 생겼다. 게다가 ‘위탁처리’라는 단어로 비소, 페놀, 시안이 검출된 침출수를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자신했고 주민들은 믿었다. 주민들은 믿지 않는다고 해서 딱히 달라질 것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믿는 게 그나마 편했을 것이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의 믿음이 이번 일로 또 한번 뭉개지며 당혹스럽게 한다. 게다가 그간 고화토산에서 나온 침출수는 지역내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었다. 과연 그곳에서 처리가 가능한지 의문은 의심으로 번지고 왜 그랬을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연례행사처럼 주민들은 또 촛불을 들었다. 무너진 신뢰가 겨우 회복되는 듯 했으나 상처는 더 깊어져 제자리다. 더 이상 행정 스스로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주민들과 정치권 등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할 때다.
음주운전 관련 뉴스가 들려올 때 마다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매일 전국적으로 53건의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고 그 중 1명이 사망, 9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9,517건이 발생하여 439명이 사망하고, 33,364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년 동안(‘13년~‘17년) 발생한 음주운전사고를 살펴보면 음주운전사고는 평균적으로 전체사고에서 약 10%를 차지했다. 또한 음주운전사고는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많이 발생하는데 하루 중에서는 밤 22시에서 02시 사이에 집중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음주운전은 결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고의적 살인행위이다. 작년 한해 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 된 사람이 25만명이 넘었을 정도로 우리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모든 사람들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고 운전대를 잡는 상황이 매일 발생하고 있다.
완주에도 공유경제의 첫모델 공유공간이 탄생했다. 공유의 필요성과 혼자서는 안 되는 모든 일들이 공유공간을 통해 해결되기를 빌고, 사람과의 연대와 물건, 지식, 정보, 마음공유로 모든 세상의 움직임이 이 공유공간을 통해 들락날락되어 삶의 풍성한 곳이 되기를 기원한다. 고민 끝에 이름을 정했다. ‘끄트머리’. 마지막이라는, 더이상 갈 때까지 가서 막판이니 이곳에서 회생, 부활, 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끄트머리는 공간도 공유한다. 장애를 가진 아이의엄마들로 구성된 키울협동조합 모임도 한달에 한번 여기서 모임을 가지고 서로 아픔과 정보 그리고 물건도 공유한다. 끄트머리 공유공간은 회원제로 운영된다. 서로 안쓰거나 나에게는 필요없는 물건이 남에게 필요한 물건으로 공유된다. 그동안 수많은 물건이 필요한 이에게 공유됐고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물건을 기증받은 사람에게서 자발적인 후원을 받고 있다. 구이에 사는 한 회원은 자신이 사는 큰 집을 활용해 도서공간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용진 본점과 운주, 구이, 금구 이렇게 네곳의 거점공간이 생겨서 공간 활용 구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소비지향적인 삶에서 존재지향적인 삶으로 전환
성추행 혐의로 논란이 된 아파트에 대한 비리 의혹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그간 억눌렸던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민들은 하나 같이 “터질 게 터졌다”며, 해당 의혹들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한다. 하지만 직접적인 고발 등은 회피하고 있다. 이유인 즉 ‘보복이 두려워서’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더구나 일각에서는 가해자를 감싸고 옹호하는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 ‘사람이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등의 이야기가 들리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것이 완주군 대부분 문제의 근원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무서워서, 친한 사람이라서 잘못된 것을 보고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 이런 토양이 악을 키우고 현재 완주군 문제의 씨앗이 됐을 것이다. 이러한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완주군에는 희망이 없다. ‘적폐청산’의 길은 결코 쉬운 게 아니다. 자신의 살을 베는 심정이어야 가능하다. 300여년전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죄는 크다”는 정조대왕의 쓴소리가 귓가를 맴돈다.
완주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007년에 설립해 완주군의 복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나눔의 봉사의 손길로 열심히 달려왔다. 그런 센터가 어느새 12살이란 나이를 먹게 되었고 12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지역을 위해 많은 일을 하며 센터자체도 많은 성장을 했다고 본다. 센터와 봉사자들은 하나가 되어 지역의 소외된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한편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는 아이들을 생각하고 책상등 가구를 수리해 주고 장애우의 집을 방문하여 청소를 해주고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즐겁게 군민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왔다. 지역의 행사, 축제 등에도 주민을 위하고 관광객을 위해 여러 곳곳에서 땀을 흘리며 묵묵히 한자리를 지켰던 봉사자들이 있었기에 완주군의 행사와 축제들도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이런 많은 활동들을 말로 다 하지 못하지만 누군가는 기억하고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로 인해 센터는 전라북도는 물론이고 센터협회에서도 많은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2015년에는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대통령 기관표창도 수상를 했으며 이를 계기로 2016년에는 제1회 전국실천지향 컨퍼런스와 제1회 전국 사무국장 워크샵을 성황리에 치러내기도 했다. 자랑은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