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여년전 미국 16대 링컨대통령의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문에 나오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1956년 최초로 지방자치를 출발했다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됐고 20년 동안 동면기에 있다가 1991년 민선의회구성, 1995년 4대 지방선거동시실시로 비로소 지방정부, 즉 지방자치제가 재출범하게 됐다. 그리고 2004년 지방분권 특별법이 제정되고 풀뿌리 민주정치 민주정부가 완성됐다. 하지만 현재 민선 7기에 들어 부쩍 완주군청을 향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져 가고 지역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를 반영하는 각종 현수막이 휘날리고 주민시위도 그 어떤 민선시대에서 볼 수 없었던 반대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백번 잘해도 한번 잘못은 주민들의 상처로 남는다. 플라톤은 “주민들이 정치를 외면하면 가장 큰 대가는 저질스런 사람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우리 현실정치가 저질스러운 것은 아니다. 주민의 손으로 뽑아준 정치인들이 감시와 견제의 무관심 속에 행정집행이 독단적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면 링컨의 민주정신에 어긋나고 플라톤이 말한 시대를 우리가 사는 것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오늘
민식이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정부 시책 중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으로 인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위반 및 과속 단속 등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감소하고 있고, 어르신(고령자) 교통사고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전북도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망사고의 50% 이상이 어르신들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어르신 교통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보행자’는 야간에 지병(치매 등)을 앓고 있는 어르신이 어두운 옷차림으로 보행 중 사고이며, 주간에는 ‘알아서 피해가겠지’하는 배타적인 심리로 인한 가해 운전자의 전방주시태만 등으로 나타나며, 또 ‘운전자’는 지리미숙과 위험상황에 따른 대처 및 인지능력 그리고 순발력 등 방어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제도’를 제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도로관리청에서는 ‘노인보호구역’ 구간을 설정하여 속도를 규제하였고, 경찰에서는 노인일자리 및 시니어클럽 등에서 ‘교통사고예방 홍보활동’을 전
지역아동센터 일을 18년 동안 했다. 주 5일을 밤 10시까지 고되게 일했지만, 스스로 하고 싶어 시작한 일이어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게 좋았다. 초기에는 주로 한부모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이 많았다. 방학을 하면 갈 곳이 없는 아이들에게 지역아동센터는 놀이터도 되고 부족한 공부를 같이할 수도 있는 공간이었다. 일을 시작한 지 5년 정도 지났을 즈음, 군청에서 운영비가 지원되면서 사회복지사와 나눠 하니 훨씬 수월했다. 해마다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운영비가 올랐다. 급여도 아슬아슬하게 최저임금을 맞추게 되었다. 올 한해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해결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완주군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아이들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운영비를 보장하고 종사자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 체계를 적용해 별도로 책정하는 방안이 있다. 종사자들은 지역아동센터를 더 이상 잠시 머물다 떠나야 하는 곳으로 여기지 않고 아이들의 존엄을 당당하게 지켜내는 존엄한 교사가 될 것이다. 학교가 방학을 하면 봉동지역아동센터에는 아이들 36여명이 아침 9시 반부터 저녁까지 좁은 공간에 머문다.
선거는 미디어와 여론이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 미디어의 보도태도에 따라 변곡점을 드나들기도 한다. 이번 2020 총선에서 언론은 기존 단순히 중계하는 보도, 후보자에 대한 동정 보도가 많았던 선거보도 관행을 바꿔낼 수 있을까? 또한 선거여론조작에 대한 검증을 착실히 할 수 있을까? 유권자의 의식과 검증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는 언론사의 보도는 침착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지역 언론 취재 여건을 들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령 지난 총선에서 언론사는 지나친 동정보도, 따옴표 보도, 지방의원 줄 세우기에 대한 무비판적 보도가 나타났다. 오히려 역으로 특정 후보의 지지 세력처럼 보이게 보도하는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현직에 대한 평가보도가 빈약하다는 것은 여전히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전북 지방선거 미디어감시연대에서는 정책평가 보도에서 책임자를 분명히 거론하지 않는 문제로 인해 현역 정책 책임이 겉돌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다보니 각 지역구에서 누가 나올 것인지 예측 보도가 나오고 있다. 현역의 경우는 굉장히 유리하다. 업무성과 인터뷰 형식을 들어 인터뷰도 가능한데 지난
완주산단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상용차공장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판매 부진을 비롯해 인건비 상승 등으로 한국 자동차산업은 근래 들어 여러 난제에 휘말리고 있다. 같은 이유로 현대자동차 완주공장 역시 생산량 감소와 함께 생산시설과 부대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그런데 최근 휴가를 통한 생산 중단에 나서며 위기설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그간 다소나마 지역 균형을 이루며 완주 군민의 삶을 부양해 왔던 토대가 흔들고 있다. 지난해 현대차 전주공장의 생산량은 4만5천대에 그쳐 전년대비 5% 이상 감소했다. 이처럼 완주 현대자동차 생산라인의 주요 품목인 대형 트럭과 중형 트럭은 국내외 경기 침체로 생산량이 판매량을 앞도하고 있다. 이윤추구를 목표로 관련된 모든 대상을 자기 몸 불리기 수단으로 삼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현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이를 고려할 때 현대자동차가 어떤 선택을 할지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역 균형 발전이나, 완주 군민의 생계유지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면제 받은 것일까? 완주 현대자동차 상용차공장이 취하는 태도는 한국GM사가 군산에서 몸을 빼던 때와 유사한 모양새다. 한국GM사는 기업 손실을 이유로 군산공장 생
국내 영화 흥행 2위 ‘극한직업’중에 “네가 소상공인을 잘 모르나 본데 우린 다 목숨 걸고 해”란 대사가 나온다. 필자 역시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다 나도 모르게 그 대사를 따라 하며 욕이 나올 뻔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 700만명의 소상공인이 경제활동의 근간을 이루며 매일같이 삶의 전쟁터에서 가족을 위해 목숨 걸고 살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 가장이라면 모두 그렇겠지만 오늘은 소상공인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소상공인이 힘들어진 이유를 살펴보자. 대기업 골목시장 잠식, 잘못된 국가 정책,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 사람들의 삶의 패턴 변화, 공기업의 무분별한 상업지구형성 및 상가 분양 그리고 섣부른 창업 등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소상공인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위로, 소상공인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이 매우 크다. 기획재정부의 지난해 9월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소상공인 비중은 25.1%로, OECD 국가 평균(15.3%) 보다 약 10% 높다.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비중이 세계적으로 높은 만큼, 소상공인 업종이 성장하면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는 내수 시장이
행동은 비장하게, 때로는 익살맞게, 대담하게, 집단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목적과 수단을 분리하지 않아야 한다. 상호부조론. 참 착하고 희망적이다. 다윈의 ‘종의 기원’이 발표되었을 때 인류는 생존경쟁과 적자생존이 삶의 법칙인가 보다고 생각했다. 아나키스트 이론가 프로포트킨은 자연도태설을 비판하면서 진보를 이끄는 힘 인류 문명을 이끈 힘은 우성인자, 엘리트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연대와 협력에 기초한 상호부조라며 동물과 인간의 사회성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인류는 상호투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생존경쟁과 상호부조의 원리가 병행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 진화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고등동물일수록 본능이 아니라 사회적 집단생활의 이점을 잃지 않고 개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개체의 다양성과 고유의 집단 특성을 공유하는 것이다. 중세의 촌락공동체나 길드들 그리고 두레와 같은 자발적인 인간들이 상호원조와 지원, 소비와 생산을 위해 연합체를 구성했었고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노동조합이 그와 유사한 형태를 띤다. ‘인간은 서로 돕는 존재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생존과 진보에도 유리하다.’ 내 부모가 힘들게 살아온 것처럼 똑같이 살고 싶지 않다. 극소수의 부자들을 위해 열심히
겨울철 기온 강하로 인한 도로의 블랙아이스가 운전자들의 가장 큰 적이 되고 있으며, 화창한 아침 출근길에서 대책 없이 다가온 블랙아이스는 운전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조금만 주의해도 불의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나, 그 조금의 방심으로 인해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운전이 된다. 도로를 운행할 때 한순간에 다가오는 블랙아이스는 일기예보나 지역 교통상황을 잘 모르고 운행하는 운전자들에게는 교통 불안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블랙아이스는 기온 하강 시 발생하므로, 고지대, 커브구간, 경사도로, 오르막구간, 고가도로, 터널 입·출구 등을 지날 때 블랙아이스를 만나면 당황하지 말고 속도를 낮추어 서행하며 갑작스런 급제동 및 핸들조작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도로운행은 안전할 것이다.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도로관리청과 교통방송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을 지나는 운전자들에게 기상관련 교통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시켜야 하겠고,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지점에서 원거리부터 선제적 교통통제를 하므로 주의운전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블랙아이스 연쇄 추돌
21대 총선을 앞두고 완주지역 출마 후보자들 간에 경합이 치열하다. 이들을 둘러싼 유권자들의 논쟁 또한 뜨겁다. 이렇게 후보자 선택을 앞두고 발생하는 지역 주민들 사이의 갈등은 민주주의적 의사표명의 결과로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다. 그런데 관점디자이너들은 이 대결 구도를 ‘소지역주의’와 ‘인물론’이라는 딜레마 프레임으로 유형화 시켰다. 이 관점은 유권자의 의무와 권리를 은폐한다. 후보자 선택에서 진짜 중요한 문제는 ‘누가 정의로운 통치자인가’에 대한 고려지만, 왜곡된 프레임 때문에 유권자들의 판단력에 혼란이 생겼다. 딜레마 프레임에 입각하면 소지역주의자들은 자기 지역출신을 뽑아야 믿을만하다고 확신한다. 반면 특정 인물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해당 지역에서 그 인물이 이룩한 치적만을 앞세운다. 이 논리대로라면 유권자들은 한편으로는 ‘누가 자기 지역에 이익이 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 지역 출신 정치인이 없는 것’을 우려해야하는 상황이다. 결국 유권자들은 자기 이익에 도취되어 어떤 후보를 선택하더라도 절반의 만족밖에 건질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다. 이 관점에 따를 경우 완주군민들은 올바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선의지가 결여됐다. 다시 말
완주는 전주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지리적 요건을 가지고 있다. 교육문제에서도 완주형 교육 모델로 이런저런 실험과 도전을 해보고 있지만 고학년으로 갈수록 전주로 학생유출이 일어나 새로운 시도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가 담보되지 않은 것이 현실적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일찍부터 완주군과 완주교육청은 로컬에듀로 대표되는 교육청과 지자체간의 교육협력사업을 시작했고, 전북유일의 공립형 대안학교 설치, 방과후 마을학교의 혁신적 모델인 풀뿌리교육지원센터 시작 등 여러가지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어 정주하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전까지의 교육 주체는 교사, 학생, 학부모 3주체였다. 하지만 배움과 삶의 일치라는 시대적 요구는 학교와 마을의 협업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지금은 교육의 주체가 교사, 학생, 학부모, 마을로 바뀌게 되었다. 자신의 삶에서 기반한 촘촘하고 유연한 배움의 기회는 꼭 학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자각, 삶의 터전을 긍정하고 온 마을의 지원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좋은 어른이 되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는 믿음, 교육적 환경과 배움의 기회가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은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는 지자체
프랑스 농업회의소는 1924년에 농업회의소법이 제정되고, 1927년 농업인들의 선거를 통해 구성되었다. 프랑스는 법률로 국회든 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중요한 농업정책을 결정할 때는 농업회의소의 의견을 듣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제안하는 농업정책은 중앙농업회의소로 보내지고 다시 전국의 지역농업회의소로 보내져서 현장 사정에 맞는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농업회의소가 농민과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정부에 필요한 농업정책을 제안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농업정책이 이러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지만, 의견이 엇갈릴 경우, 농민들은 대규모 실력행사를 통하여 정부에 맞서기도 한다. 이러한 심의를 거쳐 결정된 많은 정책은 농업회의소를 통해 집행되기도 한다. 프랑스 농정은 정책의 입안에서 집행까지 정부와 농민이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51년에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954년에 전국농업회의소가 설립되었다. 일본 농업회의소 업무는 법령에 따라 전속업무와 비전속업무로 구분된다. 시정촌 농업위원회(농업회의소 지역조직)는 전속업무로 농지취득 인허가와 농지전용 업무를 중심으로 농지행정의 집행, 농지에 관한 자금이나 세제, 농업인 연금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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