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검찰 개혁중 수사권, 기소권, 경찰과 분할 조정, 공수처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변호사 자격시험 선발제도, 검사, 판사 임용 방식도 바꿔야 한다. 조선시대부터 오늘까지 이 나라 학생들의 공부는 대부분 공무원 시험이 목표고 절대적이었다. 조선시대 과거시험,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각종 자격고시, 공무원 시험 등 모든 학습 방향이 공무원 되는 학습으로 귀결돼 왔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고시 합격도 못했으면서’라는 인식이 고착돼 오고, 나아가 창의성 있는 교육 저해로 1등 국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미래 발전은 관료화 되는 학습에 있는 것이 아님은 누구나 인식할 것이다. 법무부, 교육부는 물론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아래와 같은 제도로 법을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몇가지를 아래 정리했다. 1. 경찰의 힘이 과해 질 경우 이승만 정권 때 경찰권력 남용의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 2. 현대판 귀족 제도인 법과 전문대학을 없애고 학력, 전공 관계없이 누구나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자. 3. 1년에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수를 최소 1만명 이상으로 하자. 일정 점수 이상이면 모두 합
[완주신문]완주군 행정에 대한 신뢰가 또 깨지려 한다. 말도 안 되는 고화토산이 감쪽같이 만들어지고 사실이 밝혀지자 완주군은 부랴부랴 군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철저한 문제해결을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에 침출수가 하천에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의든, 실수든 관리에 허점이 생겼다. 게다가 ‘위탁처리’라는 단어로 비소, 페놀, 시안이 검출된 침출수를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자신했고 주민들은 믿었다. 주민들은 믿지 않는다고 해서 딱히 달라질 것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믿는 게 그나마 편했을 것이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의 믿음이 이번 일로 또 한번 뭉개지며 당혹스럽게 한다. 게다가 그간 고화토산에서 나온 침출수는 지역내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었다. 과연 그곳에서 처리가 가능한지 의문은 의심으로 번지고 왜 그랬을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연례행사처럼 주민들은 또 촛불을 들었다. 무너진 신뢰가 겨우 회복되는 듯 했으나 상처는 더 깊어져 제자리다. 더 이상 행정 스스로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주민들과 정치권 등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할 때다.
음주운전 관련 뉴스가 들려올 때 마다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매일 전국적으로 53건의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고 그 중 1명이 사망, 9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9,517건이 발생하여 439명이 사망하고, 33,364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년 동안(‘13년~‘17년) 발생한 음주운전사고를 살펴보면 음주운전사고는 평균적으로 전체사고에서 약 10%를 차지했다. 또한 음주운전사고는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많이 발생하는데 하루 중에서는 밤 22시에서 02시 사이에 집중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음주운전은 결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고의적 살인행위이다. 작년 한해 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 된 사람이 25만명이 넘었을 정도로 우리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모든 사람들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고 운전대를 잡는 상황이 매일 발생하고 있다.
[완주신문]완주에도 공유경제의 첫모델 공유공간이 탄생했다. 공유의 필요성과 혼자서는 안 되는 모든 일들이 공유공간을 통해 해결되기를 빌고, 사람과의 연대와 물건, 지식, 정보, 마음공유로 모든 세상의 움직임이 이 공유공간을 통해 들락날락되어 삶의 풍성한 곳이 되기를 기원한다. 고민 끝에 이름을 정했다. ‘끄트머리’. 마지막이라는, 더이상 갈 때까지 가서 막판이니 이곳에서 회생, 부활, 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끄트머리는 공간도 공유한다. 장애를 가진 아이의엄마들로 구성된 키울협동조합 모임도 한달에 한번 여기서 모임을 가지고 서로 아픔과 정보 그리고 물건도 공유한다. 끄트머리 공유공간은 회원제로 운영된다. 서로 안쓰거나 나에게는 필요없는 물건이 남에게 필요한 물건으로 공유된다. 그동안 수많은 물건이 필요한 이에게 공유됐고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물건을 기증받은 사람에게서 자발적인 후원을 받고 있다. 구이에 사는 한 회원은 자신이 사는 큰 집을 활용해 도서공간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용진 본점과 운주, 구이, 금구 이렇게 네곳의 거점공간이 생겨서 공간 활용 구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소비지향적인 삶에서 존재지향적인
[완주신문]성추행 혐의로 논란이 된 아파트에 대한 비리 의혹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그간 억눌렸던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민들은 하나 같이 “터질 게 터졌다”며, 해당 의혹들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한다. 하지만 직접적인 고발 등은 회피하고 있다. 이유인 즉 ‘보복이 두려워서’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더구나 일각에서는 가해자를 감싸고 옹호하는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 ‘사람이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등의 이야기가 들리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것이 완주군 대부분 문제의 근원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무서워서, 친한 사람이라서 잘못된 것을 보고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 이런 토양이 악을 키우고 현재 완주군 문제의 씨앗이 됐을 것이다. 이러한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완주군에는 희망이 없다. ‘적폐청산’의 길은 결코 쉬운 게 아니다. 자신의 살을 베는 심정이어야 가능하다. 300여년전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죄는 크다”는 정조대왕의 쓴소리가 귓가를 맴돈다.
완주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007년에 설립해 완주군의 복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나눔의 봉사의 손길로 열심히 달려왔다. 그런 센터가 어느새 12살이란 나이를 먹게 되었고 12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지역을 위해 많은 일을 하며 센터자체도 많은 성장을 했다고 본다. 센터와 봉사자들은 하나가 되어 지역의 소외된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한편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는 아이들을 생각하고 책상등 가구를 수리해 주고 장애우의 집을 방문하여 청소를 해주고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즐겁게 군민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왔다. 지역의 행사, 축제 등에도 주민을 위하고 관광객을 위해 여러 곳곳에서 땀을 흘리며 묵묵히 한자리를 지켰던 봉사자들이 있었기에 완주군의 행사와 축제들도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이런 많은 활동들을 말로 다 하지 못하지만 누군가는 기억하고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로 인해 센터는 전라북도는 물론이고 센터협회에서도 많은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2015년에는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대통령 기관표창도 수상를 했으며 이를 계기로 2016년에는 제1회 전국실천지향 컨퍼런스와 제1회 전국 사무국장 워크샵을 성황리에 치러내기도 했다. 자랑은 아니지만
“느린 것이 빠른 것이다.” 미하엘엔데의 소설 ‘모모’에 나오는 거북이의 대사다. 완주신문을 시작하고 한달정도 됐을 때다. 고산 쪽에서 몇분이 모여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냐?”고 대뜸 묻는 일이 있었다. 이후 각자 완주에서 겪었던 일들과 지역독립언론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말씀을 해주셨다. 고마웠다. 그리고 너무 빠른 것 아닌지 갸웃했다. 이외에도 각 읍면별로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을 만났다. 완주에 그간 계기가 없었을 뿐이지 불합리한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할 움직임이 태동하고 있었다. 아울러 완주에 보석 같은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젊은 시절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 도연명의 ‘귀전원거’처럼 여생을 조용히 보내려던 분들. 그런 분들이 지역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국가는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됐는데, 지방은 아직 그에 미치지못하고 있어서다. 완주신문 창간이 이러한 갈증을 자극했던 것 같다. 완주신문은 아직 도움 받을 체계도 갖추지 못했다. 주민들이 주도해서 이를 준비하는 위원회가 결성 중이다. 대부분 언론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주 체제는 효율적이고 일 진행이 빠르다. 하지만 언론의 본질을 망각하는 오류를 범하기
[완주신문]비봉 백도리 보은매립장과 봉동 배매산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연속 보도를 하다 보니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누구 탓인가?’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고화토를 묻은 업체 탓이 가장 크다. 연극으로 치면 주연은 해당 업체가 당연하고 환경참사를 일으킨 공로 또한 그 누구도 이를 뛰어넘을 수 없다. 이와 연루된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있다 해도 그들은 조연에 불과하다. 완주군의회 조사특위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 추궁을 하는 이유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를 통해 관련자를 색출하고 몸통을 잡아 해당 업체로부터 보상을 받는 게 최종 목적이다. 하지만 이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에 분개하고 성토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전직 군수 탓이냐, 현직 군수 탓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마찬가지다. 특히 전 군수는 2014년 2월 전주시장 출마를 위해 퇴직했다. 그해 4월 9일 보은매립장 허가가 났고 12월 18일에 고화토를 묻을 수 있게 직권변경이 됐기에 전 군수와 연결 짓는 것은 애초 무리다. 또한 봉동 배매산 매립장에 고화토산이 만들어 진 것은 2017년이기 때문에더욱 그렇다. 오히려 현 군수는군정 수장이라는
[완주신문]요즘 비봉면 백도리 폐기물매립장 인근 주민의 하루가 불안으로 시작해 불신으로 끝난다. 침출수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 독극물이 나왔다, 흙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 등 입에 올리기도 무서운 내용들이 매일같이 오르내리며 절박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런데도 주민의 불안을 해소해줄 방안이나 근본적인 대책이 도출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다. 완주군의회 조사특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번 보은매립장 사태는 예견된 참사였다. 지속적으로 제기된 침출수 및 악취관련 민원에 대해 완주군은 왜 적극 대응하지 않았는지, 이런 상황에서 완주군민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 의원이기 전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하기만 하다. 보은매립장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번 있었으나 관리감독의 의무를 져야 할 군이 간과해 버림으로써 로컬푸드 1번지로서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히고 주민의 안전권과 생존권이 위기에 놓였다.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복구하는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그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군, 완주군민이 부담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완주군의 폐기물매립장 관리체계를 총제적으로 점검하고 고쳐야 한다. 완주군내 폐기물매립
[완주신문]‘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격언처럼 최근 완주군의 상황을 지켜보면 ‘환경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연상된다. 매년 완주군을 찾는 관광객은 400만명에 이르며, 1차 농업생산물 규모만 지난해 기준 2600억원이다. 아무리 시골 산골짜기라도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완주군’이라는 브랜드가 치명타를 입고 파생적으로 피해가 확산된다. 더구나 십수년간 쌓아온 ‘청정완주’ 이미지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린다. 며칠전 전주에 사는 지인으로부터 “이제 완주 로컬푸드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또한 비봉 쪽 농민들의 원성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아마 처음에는 ‘사람도 별로 살지 않는 시골 골짜기 문제’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간 방치에 가까운 대응이 큰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다. 게다가 완주군에는 보은매립장 말고도 환경문제가 몇가지 더 있다. 이 또한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산업 유치가 당장은 지역에 이익이 되겠지만 혐오시설이 없어질 때 얻는 지역의 이익 또한 다각도로 고려돼야 한다”는 한 취재원의 견해가 의미심장하다.
[완주신문]완주군의회가 완주군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불과 몇달전 의정비 대폭 인상으로 전국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의회가 그 의회가 맞나 싶다.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완주군의회는 완주군을 향해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며 호통을 쳤다. 지자체를 감시・견제하는 의회라면 응당 가져야할 기개이지만 너무 달라진 모습에 적지 않게 놀랐다. 그간 완주군의회는 좁은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와 지역구의 선심성 예산을 챙기기 위해 오히려 집행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 때문에 군민을 대변하고 행정 권력을 견제해야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는 비난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집행부와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지방의회 무용론’마저 크게 설득력을 얻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오해였다. 최근 최등원 완주군의회 의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임중도원(任重道遠), 책임은 무거운데 갈 길은 멀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 때 조짐을 보였던 것 같다. 이번 일로 의회가 그간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며, 발톱을 숨기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 ‘시원하다’, ‘잘했다’, ‘의회가 변하니 희망이 생긴다’ 등 주민들의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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