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봉동읍 장구리에 가연성폐기물을 불법으로 적치한 은진산업 행정대집행을 두고 날선 비판이 나왔다.

18일 완주군 환경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귀현 군의원은 “토지주가 처리 능력이 있는데 왜 혈세로 먼저 치워주냐”고 호통쳤다.

지난 7일 완주군은 공고를 통해 은진산업 불법 폐기물에 대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해 행정대집행 계고서 송달을 위해 방문 및 등기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한다”고 밝힌바 있다.

먼저 김재천 의원은 관련사안에 대해 “이곳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는 완주군 예산이 들어가는데 의회와 협의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회 승인도 없이 관련 공시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군 담당자는 “판단을 잘못했던 것 같다”며, “환경오염 등 2차 피해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앞섰고 미리 의회와 협의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김재천 의원은 “은진산업 폐기물을 이런 식으로 치워주면 도덕적 해이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담당자는 “현 토지주가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에 환수 가능하다”며, “가압류, 구상권 청구 등을 준비해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답변에 대해 임귀현 의원은 “현재 토지주가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면 왜 구지 행정대집행으로 먼저 치워주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2차 환경오염 피해와 화재 등 위험 때문에 조속히 해결할 방법을 찾다 보니 행정대집행을 하게 됐다”고 반복되는 답변을 했다.

이에 임귀현 의원도 “구상권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다면 행정대집행보다 먼저 행정조치를 하는 게 옳을 것인데, 혈세로 먼저 치워주는 게 앞뒤가 맞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군 관계자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유의식 의원도 “원인제공자가 끝까지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번 일을 기회 삼아 이런 부분에 대처를 잘하기 바란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