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29일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환경부가 명시적으로 요구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상향을 산업부는 수용하고 실무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산업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밝힌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목표를 크게 낮춘 2년 전 10차 계획과 비슷한 수준으로 윤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는 계속 후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호영 위원장은 “현재 독일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프랑스는 40%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기존 30.2%에서 목표를 21.6%로 대폭 낮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제 동향을 고려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상향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산업부가 제대로 협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현재 같은 정부 부처 안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국무총리가 나서서 시급히 부처
[완주신문]완주군이 공무원 출산,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력풀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기간제근로자를 희망하는 전북 거주 만 70세 이하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인력풀에 등록하게 되면 완주군 각 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 수요 발생 시 해당부서에 인력풀 등록 명단이 공유될 예정이며, 각 부서에서는 명단을 활용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신속하게 배치해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공백을 최소화한다. 모집 기간은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상시 모집하며, 신청방법은 공고문 내 신청서를 작성하여 완주군 행정지원과 인사교육팀으로 방문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완주신문]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발족한 완주군 발전위원회가 3차 회의를 열고, 세금‧예산분야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지난 27일 완주군청에서 열린 발전위원회는 통합관련 쟁점 사항으로 언급된 세금 및 예산 분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검증에 나섰다. 이 결과 세금 분야에서는 지방세의 경우 11개의 세목이 있고, 행정통합이 되더라도 읍‧면으로 유지될 경우 세금 변동이 없지만 동으로 전환될 경우 다소 증가됨을 확인했다. 동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 3개 세목이 늘어난다. 지방세 외 세금인 교통유발부담금, 건강보험료도 읍‧면 지역은 동일하지만 동으로 전환될 경우 증가된다. 예산 분야에서는 찬성 측이 통합의 당위성으로 주장했던 행정통합으로 인한 예산 증가를 검증했다. 그동안 찬성 측은 통합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지원받기 때문에 예산적 혜택이 크다고 주장했다. 발전위원회는 검토 결과 통합 청주시의 경우 통합 인센티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이후 예산 증가율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완주신문]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등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단체 ‘기본사회’ 완주추진위원회 발대식이 지난 28일 완주문예회관에서 개최됐다. 대표는 유희태 완주군수가, 부대표는 이순덕 완주군의원, 최광호 완주군의원, 채미화 완주여성단체협의회장, 민국렬 완주의용소방대장, 김순영 체육회 이사가 맡았다. 발대식에는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 안호영 국회의원,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강남훈 이사장은 “기본소득과 기본권 이외에도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비롯해서 기본교육, 기본의료, 기본서비스 등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밀려오는 역사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본사회의 가치와 철학을 구현하는 선진사례 조사연구, 정책제안 및 입법과제의 연구개발,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 시민교육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경제적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을 보장하고 모든 이가 공정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한다”며, “기본사회의 철학과 가치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신문]유희태 완주군수가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수소분야 특성화고로 개교하는 전북하이텍고등학교(교장 송현진)의 입학설명회에 참여해 직접 수소정책을 설명했다. 지난 26일 유 군수는 전북하이텍고에 진행한 ‘2025 신입생 입학설명회’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는 유 군수를 비롯해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김재천 부의장, 문형심 전북도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장, 박종광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문관 등이 참여했다. 유 군수는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비롯해 기관, 기업 유치 상황을 설명하고 완주군의 수소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완주군은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ESS 안전성 평가센터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구축 ▲수소상용차 신뢰성 평가센터 ▲수소차 폐연료전지 시험인증센터 등의 유치에 성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시험인증, 법정검사 기관을 집적화하고 있다. 유 군수는 “완주군은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을 함께 공유해 나가겠다”며 “전북하이텍고가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있는 수소에너지 고등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이텍고등학교는 글로벌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대기업공채반 ▲기업최적화반 ▲취업연계진학반 ▲특별전형대입반 등 학생 맞춤
[완주신문]완주군은 자동차세와 주정차 과태료 등 체납된 세금을 빠르게 회수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한다. 25일 완주군은 주간에만 활동했던 체납차량 단속을 새벽 시간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대상은 10월 기준 ▲자동차세 체납 횟수 2회 이상, 체납 금액 30만원 이상 ▲관내(관외포함) 자동차세 체납 횟수 3회 이상(금액무관) ▲차량관련 과태료가 30만원이면서 60일이 경과한 차량이다.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 체납 부분까지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완주군은 번호판 영치차량 강제 견인이나 공매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완주신문]완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5년 축산악취개선 사업’ 공모에서 도내 1위를 차지해 총 14억3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은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 환경오염과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중점 사업이다. 올해 공모사업에는 전국 11개 시도, 57개 시군이 신청했으며 완주군은 전북 1위로 전국 상위 5개 시군에 포함됐다. 군은 이번에 확보한 사업비를 축산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소양면 양돈농가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완주신문]완주군의회는 24일 정부의 일방적인 송전선로 건설 추진을 규탄하고,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성명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서남용 의원은 “최근 한국전력공사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와 전남 신안 해상풍력 단지 연계를 위한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계통 보강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 사업은 고창을 시작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14개 시군 중 6개 지역을 통과하는 115km 구간에 34만 5천 볼트 고압 송전탑 250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와 한전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 내 갈등이 심화되고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본 사업은 호남권에서 생산되고 남는 재생에너지를 전기가 부족한 수도권에 공급하는 것으로, 지역 생산·지역소비를 통한 분산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위한 ‘분산에너지법’의 제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RE1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을 전북특자도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완주신문]유희태 완주군수가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23일 유 군수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 기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일몰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합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출자·출연기관 등 유관기관에 위탁 또는 이관 가능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조직 인력 운용의 효율성 및 탄력성을 제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로드맵상 올해 말까지 완료 계획된 군정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완주신문]완주군 어린이·청소년의회가 완주군의회 의원들과 의원초청 간담회를 갖고 의정활동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는 지역 특색을 살려 삼례권역, 이서권역, 봉동·용진권역 권역별 개별 일정으로 진행됐다. 삼례권역 간담회에는 20여 명의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들과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과 이순덕, 이경애 의원이 참석했다. 봉동·용진권역 간담회에는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 30여 명과 김재천 부의장,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의원이 참석했다. 이서권역은 20여 명의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들과 유의식 의장, 이경애, 심부건 의원이 함께했다. 이들은 어린이 청소년의회 의원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지역사회 문제를 경청하고, 정책에 대한 논의를 했다. 삼례권, 봉동·용진권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들은 이동권 문제에 대한 불편함을 지적하고 마을버스 노선변경 및 배차시간 조정 등의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이서권역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만경강의 환경보호와 생태계유지를 위한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완주신문]완주군의회 최광호 의원이 지난 10일 한국가스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완주군 천연가스 공급설비공사 도중 봉동읍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상수도관을 손상시켜 불편을 초래한 한국가스공사 측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해당 공사는 천연가스 소외지역에 대한 수급지점 신설하고, 전주·완주·진안·임실·남원 등의 공급배관에 긴급 상황 방지를 위한 주배관 환상망 구축 공사로 봉동읍 일원에서 공사도중 상수관이 파열시켜 봉동읍 일원이 단수되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대해 완주군의회 최광호 의원은 공사가 진행되던 초기부터 한국가스공사 측에 안전시공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비산먼지문제와 세륜시설 미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에 발생한 상수도 파열사태 또한 꾸준히 지적했던 여러문제와 같이 모든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측의 소홀한 관리감독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광호 의원은 “11월 말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같이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국가스공사측은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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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8일 15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