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4번째로 수면 위에 올랐다. 전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과 통합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완주군은 군민의 삶과 재정을 지키기 위해 실익 중심의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에게 통합이 완주군민의 삶에 미칠 영향과 향후 방향을 들어봤다.
▲전주시는 ‘전북 발전’을 위해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완주군민 다수는 통합에 회의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전북 발전’이라는 큰 명분 자체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발전 방법이 통합이어야만 하는가입니다. 완주군민 다수가 회의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통합의 구체적인 이익이 명확하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통합 논의가 정치권 주도로 갑작스럽게 시작됐고, 군민이 충분히 참여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습니다. 발전은 협력과 혁신으로도 가능합니다. 통합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전주시는 6천억원이 넘는 지방채를 자산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통합 후 이 부채 부담이 완주군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전주시는 현재 6천억원이 넘는 지방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건전한 부채’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부채가 건전하다고 평가되려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여력과 부채로 인한 투자 효과가 분명해야 합니다. 전주시의 재정자주도는 전국 시부 최하위권입니다. 투자 대비 수익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에 조달된 부채는 결코 ‘건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완주군민들은 ‘통합 후 전주시의 빚을 함께 떠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된 재정은 하나의 재정으로 운영되며, 재정 건전성 악화는 곧바로 군민 생활과 지역 투자 여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주시는 통합 인센티브가 6천억원에 달한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줄어드는 교부세 보전액이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지원금은 4천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선택이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 현행법상 통합 인센티브는 약 4000억원입니다. 전주시가 말하는 6000억원은 여기에 통합으로 줄어드는 지방교부세 보전액까지 합한 수치로 해석되는데 이는 새로운 혜택이 아니라 손실 보전일 뿐입니다.
▲전주시는 “전주와 완주는 원래 하나였던 공동체”라며 통합을 역사적 과제로 포장합니다. 완주군은 어떻게 보십니까?
- 과거 행정구역이 같았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통합을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완주군은 1895년 지방제도 개편 이후 130년 가까이 독립된 자치단체로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동안 산업 구조, 생활권, 인구 구성, 행정 수요 모두 크게 달라졌습니다. 행정구역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정책 체계, 재정 구조를 담는 틀입니다. 과거의 행정 경계로 돌아간다고 해서 지금의 복잡한 행정과 재정 문제, 지역 특성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대 변화에 맞춘 협력 방식과 맞춤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전주시는 통합이 되면 광역도시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산업·경제 계획보다 행정구역 확대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역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많은 도시들이 광역권 협력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꼭 행정구역을 합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완주군은 이미 전주시와 수소산업, 테크노밸리, 관광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행정구역 크기가 아니라, 어떤 산업을 육성하고 어떤 투자와 인프라를 끌어올 것인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토론회를 통해 전북도·전주시·완주군이 함께 추진할 피지컬 AI 상생사업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통합 시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 기업은 통합 여부가 아니라 입지, 인프라, 행정 지원을 보고 투자합니다. 완주는 이미 1조16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고, 이를 통해 군민 모두에게 민생지원금 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 맞춤형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경쟁력입니다.
▲향후 완주군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군민의 뜻이 우선되어야 하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후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통해 군민 과반이상이 반대할 경우 그 즉시 통합 추진은 중단되어야 하며, 찬성이 높은 경우 주민투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별개로, 완주군은 어떤 상황에서도 군민의 삶을 우선에 두고 발전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전주시를 비롯한 익산·김제 등 인접 시군과 교통, 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도청을 만경강권으로 이전하고 현 도청 자리는 전주시청이 사용하며, 현 전주시청 부지는 한옥마을과 연계한 복합문화타운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하나의 구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 중심과 관광 중심 기능을 분리해 지역별 강점을 극대화하고, 전북 전체의 경제·문화적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생각입니다.
아직은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큰 그림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과정이야말로 통합 여부를 떠나 전북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동시에 안정적인 재정 운용과 생활 인프라 개선에 힘써,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