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이 지난 15일 본지에 보도된 ‘또 ‘패싱’당한 완주군의회...새해벽두 여전히 불통‘ 기사에 대해 반론보도를 요청했다.

완주군은 “민생안정지원금 50만원 지급과 관련한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가용재원 부족분에 대해서 재난예비비 또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난예비비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이 ‘재난 상황’에 해당되지 않아 사전절차인 조례 개정 및 정부 승인이 불투명하고 지방채 발행 역시 중기 및 투자심사 대상으로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아 예산반영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두가지 방안 모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등 경기침체 등 서민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는 민생안정지원금 적시 지급이 어렵다”며, “민생안정지원금 설 명절 전 조기 지급을 위한 완주군의회의 임시회 개회 등 협조로 설 명절 전에 지급하게 됐으며 준비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이 일부 부족한 부분에는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완주군은 해당 보도에서 일부 의원들의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 7일 유의식 의장을 포함한 11명의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의원간담회를 통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관련 사전협의를 실시했고, 예산팀장과 담당자는 의원 간담회 개최 전 11명 의원 전원에게 개별 설명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14일 열린 예결위에서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말한 의원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의회 동의 없이 확정된 것처럼 이미 홍보한 뒤 이뤄진 간담회”라며, “이를 ‘사전협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실제 완주군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공표했다. 이 때문에 닷새가 지난 후 이뤄진 간담회를 사전협의로 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또한 완주군은 “정책결정 전에 의회와 협의는 정책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며 “의무적 절차는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