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용 의원이 완주군의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패소율 증가를 지적했다.

18일 서남용 의원에 따르면 행정소송의 경우 패소율이 지난 2018년 12.8%에서 2019년 25%로 두배 가까이 증가, 행정심판도 2018년 8.3%에서 2019년 14.2%로 늘었다.

서남용 의원은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패소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정회정 기획감사실장은 “주민 민원으로 허가할 사항을 불허가하는 경우가 1차적 이유이고, 법령이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서남용 의원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잦은 인사로 전문성 결여가 가장 큰 문제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업무처리 매뉴얼 제작과 교육 등으로 자질을 향상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