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의회가 완주군으로부터 새해벽두부터 또 ‘패싱’ 당해 논란이다.

2일 완주군은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총 3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14일 열린 완주군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성토했다.

먼저 이주갑 의원은 “의회에서는 (민생안전지원금) 결정 과정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의철 기획예산실장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정책이 결정돼야 하지만 이런 부분이 다소 미흡하고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기획예산실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주갑 의원과 김의철 실장은 하반기 추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계획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이며, 불통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주갑 의원은 “언제든지 위기가 일어날 수 있고 이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계획이나 재정건정성에 문제가 생길 때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의회에서 여러가지 의견을 드릴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이 자리를 통해서 밖에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이처럼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심부건 의원은 “민생안정지원금이 군수의 선심성 예산이 되면 안된다”면서 “차후에 의회와 충분히 상의해서 검토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순덕 의원은 “행정은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면 안된다”며,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에 협의가 됐으면 순탄했을 일을 2년반동안 이렇게 절차와 과정을 무시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철 실장은 “앞으로는 정책 결정 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순덕 의원은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으로 300억원을 쓰면 그만큼 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받게 된다”며 “그것을 감수하고 하면서 과정과 절차가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성중기 의원도 “의회와 상의하고 소통하지 않아 아쉽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의회는 뒤통수 맞은 기분”이라고 첨언했다.

서남용 의원은 “예비비,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등을 활용하면 더 지급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미리 의회와 상의했다면 30만원이 아니라 50만원 이상도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