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원(봉동.용진)은 완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책중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시책을 과감히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본사항을 담은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발의, 제247회 임시회(2020.2.4.~2.10)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으로 “완주군에서 추진중에 있는 각종 시책 등이 현재 급변하는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 등 실효성 미비로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관행적인 행정운영의 문제점 개선과 실태를 바로 잡고자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와 함께 일몰대상 시책의 심의･결정 시행 및 권고, 시책일몰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일몰대상 시책 관리감독 및 의회 처리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