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이 완주·전주 통합 논쟁의 종식을 촉구하며 주민 중심의 통합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완주·전주 통합은 주민의 뜻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대표적인 행정 실패"라며 "충분한 주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지역사회에 깊은 갈등과 분열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선 9기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임기 중 완주·전주 통합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한 점을 언급하며 "도지사가 통합 추진 중단을 공식화했음에도 행정안전부에 제출된 통합 건의문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행정적·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완주·전주 통합 건의문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며 "이는 도민주권정부를 표방한 민선 9기 도정이 주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첫걸음이자 지역사회 화합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 논쟁이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권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만 서명하면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을 일부 주민의 서명만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특별법 역시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의견만 듣고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해 주민 의사보다 정치적 판단이 앞설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관련 법을 개정해 주민의 뜻과 지방자치단체 간 충분한 합의를 전제로 통합이 추진되도록 제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은 더 이상 정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주민이 결정하고 행정이 이를 존중하는 지방자치의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