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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불법점용 뿌리 뽑는다… 완주군, 전담조직 가동

하천 특별TF 신설… 불법시설물 상시 관리·적법 시설 양성화도 검토

 

완주군이 하천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하천 특별 전담조직(TF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정부의 하천 불법점용 근절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팀장을 포함한 주무관과 청원경찰 등 총 6명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지난 6월에는 실효성 있는 단속과 행정 처리를 위해 임기제 공무원 2명을 추가 채용해 조직을 보강했다.

 

TF팀은 하천과 구거, 세천 내 불법시설물을 상시 점검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시설은 양성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완주군은 지난 3월부터 국유지 하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 상행위 시설 98개소와 일반 불법행위 시설 1,826개소를 적발했다.

 

군은 불법 상행위 시설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철거를 추진한 결과 98개소 가운데 89개소를 철거해 약 90%의 철거율을 기록했다.

 

또 자진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불법 상행위 시설 1개소는 고발 조치했으며, 오는 8월 초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완주군 하천기반과장은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해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시설은 양성화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공공자산을 무단 점유하거나 철거에 불응하는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고발과 행정대집행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