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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불법 폐기물 공론화위원회

박성일 완주군수 임기 내 완료 어려울 듯

[완주신문]완주군 환경참사 중심 비봉면 보은매립장 불법 폐기물 처리를 위해 발족한 공론화위원회가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6월말 발족한 공론화위원회는 불법매립으로 인한 보은매립장 주변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예상되는 완주군 폐기물 문제에 대해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완주군 정책에 반영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공론화위원회에서는 보은매립장 이전과 완주군 폐기물관리를 위한 원칙과 방향을 설정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규모, 입지선정을 위한 공모 안을 논의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완주군수에게 전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계획한 일정을 훌쩍 넘기고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4월 열린 ‘보은매립장 이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입지 선정계획 수립 후 입지후보지 신청을 공모할 계획이었다. 이어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으로 입지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입지를 선정하고 올 1~2월에 입지를 결정하고 고시할 예정이었다.

 

이렇게 진행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해 한 공론화위원은 “지난해 말 비봉면폐기물대책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들이 비봉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시간을 달라고 해 4개월이 흘렀다”며, “그리고 이제 와서 지난해 읍면 주민설명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모든 읍면이 폐기물 이전을 거부했는데도 입지선정 공모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비봉면 주민들이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안건을 공론화위에 제안해 마찰을 빚고 있다”며, “공론화 본 목적이 상실된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비봉대책위 소속 공론화위원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주민 의견이 있어 이를 전달한 것뿐”이라며, “여론조사를 실시했어도 입지선정 공모를 통해 재확인하는 게 더 나은 방법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4개월 시간이 지연된 것은 올초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예정보다 길어졌던 것”이라며,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는 것이 공론화 취지에 더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내부 견해 차이로 공론화위 활동은 박성일 완주군수 임기 내 마무리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실무적으로는 회의 두번이면 입지선정 공모가 완료될 수 있는데, 논의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은매립장 불법 폐기물 매립 행위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이 지난 10일 무죄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장진영 판사)은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완주군 공무원 3명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