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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획일화된 의회의 한계

[완주신문]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지방의정연수센터가 개소했다.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해서다.

 

지방의정연수센터에서는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정아카데미 과정을 확대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지방의원의 정책 능력을 강화한다. 의회 사무직원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등이 담당하고 있는 전문 분야별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할 예정이다.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의회의 본질적 기능을 감안했을 때 의회 역량은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서 나온다. 안타깝게도 완주군을 포함한 전북 대부분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특정 정당에 편중돼 있다. 집행부나 의회가 대부분 같은 당이다 보니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지속됐다.

 

잠깐 개별 현안에 대해서는 견제를 한다고 해도 4년마다 돌아오는 지방선거에서 한개 정당이 싹쓸이하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당론을 거스르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 보니 유권자의 마음보다는 당에 대한 충성이 당선을 결정하게 되고 이는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과 멀어지게 된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완주군의회 무소속 의원들이 대거 복당을 했다. 복당을 한 의원들에게는 몇달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기쁜 일이겠지만 의회 기능 차원에서는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이번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맞물리기에 당에 대한 충성이 곧 공천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추운 겨울 새벽부터 출마 예정자들은 파란색 옷을 맞춰 입고 대선 후보 홍보에 여념이 없다. 누가 더 고생하는지를 겨루는 듯하다.

 

출마예정자들은 완주군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다. 이런 이들이 다양한 정치적 소신과 지역현안 해법을 알리기보다는 획일화된 홍보에 동원되는 것 같아 아쉽다. 이들의 홍보활동 없이도 이 지역에서는 지지가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불과 2년전 제명까지 각오하고 당론보다는 소신을 택했던 이들조차 선거를 앞두고 복당을 기뻐해야하는 현실이 지역정치의 한계를 보여주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