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 재정자주도가 전국 82개 군단위 중 최하위인 82등을 기록했다. 완주군 재정자주도는 47.28%로 전국 평균  65.7%를 크게 밑돌았다. 전국 군단위 평균은 55.7%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완주군 재정자주도는 2019년 58.78%에서 2년 연속 하락했다.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자체의 세입 중 어느 정도를 재량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활용되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을 지표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자치단체의 재원 활용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완주군 재정자립도는 15.8%로, 전국 군단위 중 12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은 43.6%이며, 군단위 평균은 11.7%다.

완주군 재정상황을 지표로 봤을 때 자립도는 평균 이상인 반면, 자주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전국 최하위 재정자주도 때문에 지역에서는 가용예산 부족으로 완주군 재정상황이 안 좋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완주군은 국비 증가로 인해 재정자주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처럼 보인다는 입장이다.

완주군에 따르면 자주도가 낮은 것은 완주군에서 사업유치를 잘해 국비지원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 재정자주도 계산식이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을 합해 전체예산 규모로 나누기 때문에 국가예산 비율이 높을수록 수치가 낮게 나오기 때문이다.

정회정 기획감사실장은 “자주도나 자립도가 높으면 오히려 교부세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실제 재정건전성에 직접 영향이 없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현 국가상황에서 자립도와 자주도를 지표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인건비 상승으로 교부세가 증가하고 복지예산 증가와 코로나 재난지원금 교부, 수해복구, 농민수당 지급 등으로 군비 부담이 증가해 가용예산이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즉, 국가적 재난상황과 복지비 증가가 자주도 하락과 가용예산 감소의 주원인이라는 것.

아울러 정회정 실장은 “현대차 등 산업단지 경기침체로 지방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면서 “지방세가 늘어날 경우 교부세가 감소하기 때문에 완주군 재정에 긍정적이라고만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용예산 감소로 지자체 입장에서 부담이 증가하나 이러한 지표를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