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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로 실업율까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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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식, 대책 규모 불리기 치중 지적
군정질의 통해 인구정책 전환 주장

[완주신문]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원이 지난 8일 임시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완주형 공공 보육과 교육 시스템 구축’에 관한 군정질의를 하며, 대책 규모 불리기에만 치중된 현 정책을 비판했다.

 

유의식 의원은 “약 30년 뒤부터는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가 모두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달 말 국회 예산정책처는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를 통해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16년간 200조원을 썼지만 대책 규모 불리기에만 치중했을 뿐 저출산 해법 찾기에는 실패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완주군도 전입 장려금 지원, 결혼축하금 지원 등의 전입 지원정책과 출산장려금 지급, 다자녀 양육지원비 지급 등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인구 증가로 연결되지는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고용에도 영향을 주며, 지난해 상반기 완주군 실업률은 2.8%로 도내에서 전주(2.9%) 다음으로 높았다.

 

유의식 의원은 “인구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예산 낭비와 지자체 간에 벌이는 ‘승산 없는 인구 제로섬 게임’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먼저 바깥으로 향해 있는 정책의 시선을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한다”며, “‘뺏어오기’ 정책에서 ‘지키기’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즉,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 이를 위해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맞춤형 정책으로 응답하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주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박성일 완주군수에게 완주군 인구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박성일 군수는 “향후 ‘10만 완주, 살기좋은 완주’ 목표 달성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직은 시작단계로 미비한 부분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유의식 의원이 제시한 ‘지키기’ 전략에 대해 박 군수는 “공감한다”며, “사회인식, 지역여건 등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주민 요구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시행으로 머물고 찾아오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일 군수는 보육과 교육에 대해 “향후에는 결혼에서 임신·육아까지의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 추진하고 보편적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연령별 맞춤형 돌봄지원도 강화하겠다”면서 “또한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야간 보육 등 수요자 맞춤형 돌봄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의식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출생률 제로시대, 인구감소, 지역 소멸 등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세상이 닥쳐오고 있다”며, “처음으로 부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상에는 없던 무언가를 상상해야 하고 그것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은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