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이 보은매립장 이전을 위해 4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8일 보은매립장 이전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가 완주군청에서 개최됐다.

이날 한국종합기술 조성택 부장은 ▲1안 보은매립장 이전(사업비 828억) ▲2안 보은매립장 이전, 사업장폐기물 매립(사업비 1097억) ▲3안 보은매립장 이전, 사업장폐기물 매립, 소각시설(사업비 1626억) 세가지 안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재원마련 계획을 제안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신규 조성기금 마련을 위해 완주군 전년도 일반회계 1% 이상을 매년 적립해 410억원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완주군의회는 제258회 임시회를 열고 서남용 의원 대표발의로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이달 중순 경 공포 예정이다.

세부 계획에 따르면 올해 67억원을 적립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76억원씩 적립하면 총 371억원이 모인다. 여기에 연 이자 0.5%를 적용하면 409억원이 된다는 것.

아울러 조성면적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개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해 소각시설 및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기금이 올해 1월 기준 45억원이 있다.

게다가 안호영 국회의원이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부적정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 조성 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른 국비 지원 예상액은 신규 매립장 조성비 363억원의 30%인 109억원이다.

조성택 부장은 “이외에도 안호영 의원이 행정대집행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방원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즉, 국비 지원이 되더라도 완주군은 410억원 상당의 기금마련을 위해 매년 76억원씩 예산을 책정해야한다.

여기에 1안의 경우 올해부터 2025년까지 군비 218억원을 추가로 더 들여 시설조성과 이적처리를 하고 2024년 지방채 2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2안의 경우 군비 부담은 더 증가한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기금은 1년 더 추가돼 486억원이 되고 이외에 군비 312억원을 추가로 들이고, 지방채 300억원 발행도 필요하다. 

3안은 군비부담이 더 증가한다. 2028년까지 649억원의 군비를 기금 외에 더 들여야 하고 기금도 638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방채도 200억원 발행해야한다.

결국 기금이라고 하지만 완주군 예산에서 적립하는 것이기에 군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보은매립장 이전을 위해 완주군민들이 누려야할 혜택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날 공청회를 방청한 완주군민 A(47)씨는 “기금, 군비, 지방채 이름만 다르지 결국 다 같은 완주군 예산”이라며, “주민들을 위한 복지나 기반시설을 위해 쓰여야 할 막대한 세금이 업자의 탐욕과 공무원들의 부실한 관리・감독 때문에 허무하게 낭비되는 것 같다”고 성토했다.

한편, 보은매립장 환경참사는 피해가 막대함에도 책임지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지난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또한 감사원은 업체에게 관리형매립시설로 불법폐기물을 이전하라고 했지만 해당 업체는 이미 부도가 났고 업체 대표는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