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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식, “환경시설도 지산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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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삼례로 모이는 오・폐수와 가축분뇨 3만2천톤

[완주신문]호남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다 보면 악취가 풍겨오는 구간이 있다. 표지판을 확인하지 않아도 삼례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례는 인근에 있는 지역인 익산 왕궁 축사단지 악취에 진작부터 피해를 입어온 지역이다. 1993년 폐수처리장, 1995년 분뇨 처리시설, 2000년 공공하수 처리장, 2011년 슬러지자원화시설이 들어서면서 삼례는 소위 대규모 혐오시설을 갖춘 지역이 됐다. 봉동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1만2천톤의 오·폐수 뿐만 아니라 삼례, 봉동, 용진에서 오는 약 2만톤가량의 공공하수, 완주군 전역에 걸친 축사에서 발생하는 170톤의 가축분뇨 등 3만2천톤이 매일 삼례로 온다.

 

이에 대해 유의식 의원은 환경기초시설 운용도 로컬푸드처럼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그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지산지소(地産地消) 개념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의식 의원은 “지산지소는 비단 생산물뿐만 아니라 폐기물에도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생산물로 인한 혜택과 이득을 보는 지역과 폐기물로 인한 피해를 입는 지역에 대한 차별구조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완주군 관내에 설치돼 있는 환경기초기설은 총 9군데다. 삼례에는 그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산단폐수종말처리시설 등 4군데가 밀집돼 있다. 처리 가능한 시설용량이 총 6만2505톤인데, 그중 삼례지역 시설용량은 5만9205톤으로 전체 처리 용량의 무려 95%나 차지한다. 이와 관련해 삼례는 2014년도부터 2021년 올해 신청내역까지 약 18억8천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매년 평균 2억3천여만원, 총 66건으로 많아 보인다.

 

하지만 유의식 의원은 이에 대해 “세부사업을 보면 CCTV 설치, 도로 확포장 공사, 경로당 시설개선 등 ‘마을 정비 사업’ 수준의 것들”이라며, “그에 반해 최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한 고산의 경우 삼례와 전혀 다른 방법과 규모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기존 700톤을 처리하던 고산 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 700톤을 추가 증설하는 과정에서 ‘완주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 주민 협약에 따른 기금운용 기본방향을 정한 뒤 올해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계획이다.

 

이에 유 의원은 “이는 공공하수 처리시설 단일 건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 19억4천만원”이라며, “대규모 혐오시설이 설치된 삼례가 7년 동안 받아온 보상금액보다도 더 큰 금액”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냄새나고, 더럽고,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 환경기초시설인데 삼례 지역주민들은 수십년간 이 모든 것을 감내하며 삶의 터전을 지켜왔다”며, “이러한 삼례 주민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살펴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고 형평성을 갖춘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