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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회관 건립 지원 민주당 당론

타 지역 유신잔재 철거 검토 중
이경애, “부녀회 순수 봉사단체”

[완주신문]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주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경애 의원에 따르면 지난 예결위에서 민주당은 새마을회관 건립을 당론으로 정했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더불어민주당 집권 영향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해 ‘유신잔재’라며 상징적으로 새마을기 철거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경기도는 새마을기 상시 게양을 중단하면서 타 지역 또한 이를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전북 또한 지난해 게양 중단을 검토했으나 새마을 관련 단체들의 반대로 아직 새마을기를 게양하고 있다.

 

1994년 대통령 직속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가 새마을기 게양을 기관 자율에 맡기자 서울시는 다음해인 1995년 새마을기를 철거했다. 광주시와 세종시도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새마을기 게양을 중단했다. 부산시는 2017년 9월부터 내사랑부산운동연합 20주년을 맞아 새마을기와 내사랑부산운동기를 격월로 게양하고 있다.

 

최영심 전북도의원은 지난 2019년 1월 “유신잔재라고 볼 수 있는 새마을기를 태극기 옆에 나란히 걸고 있는 것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마을기 게양 여부는 단체장의 자율에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태극기와 나란히 새마을기가 펄럭이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적폐”라고 덧붙였다.

 

완주군은 현재 새마을기를 게양하지 않고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완주군청에는 태극기, 전북도기, 완주군기만 게양하고 있다”며, “읍면에도 가급적 이렇게 게양하라고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완주군에서는 새마을기에 대해 논란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새마을기 철거가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타지자체 관계자는 “새마을회 관련 지원은 다 하면서 새마을기만 없애는 것이 무슨 의미냐”고 토로했다.

 

아울러 과거 가난을 극복하는 등 새마을운동의 긍정적인 면까지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상존한다. 현재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기여가 작지 않은 상황에서 새마을회를 유신잔재라고 말하기 힘들다는 것.

 

이경애 의원은 “현재 새마을운동은 과거 유신시대와 전혀 다른 순수한 봉사단체이며 부녀회는 지역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는 분들”이라며, “새마을회는 완주에서 가장 활발한 봉사단체이고 대부분 지자체에 새마을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산면에 사는 한 주민은 “과거 관변단체들은 지원 및 육성법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업권을 따내 부를 축적해왔다”며, “완주군에서 이러한 구시대 유물을 지원해주는 조례를 추진한다는 것은 시대적 착오이자 지방자치의 근간인 민의, 민치를 퇴행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새마을 단체 지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화운동 단체들이 지난해 5월 28일 유신독재 청산과 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유신청산민주연대’를 발족했다. 이들은 ‘유신청산특별법’을 만들어 유신정권 불법성을 선언하고 진상규명과 국가배상을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설훈·우원식·이학영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