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은 올해 지방채 275억원을 발행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2019년 결산검사에서 완주군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과다 발생’을 지적받은 터라 지방채 발행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2019년 결산검사에 따르면 완주군은 최근 3년간 279억원을 반환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83억, 2018년 91억원, 2019년 104억원을 반환했다.

이에 결산검사 보고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확보된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반환하는 반환금이 해마다 과다발생되고 있다”며,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은만큼 보조금을 보조사업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추진해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게다가 세출예산 미집행 금액도 상당하다. 2019년 기준 총 93건 사업에 38억7천만원을 전액 집행하지 못 했고, 50% 이상 미집행한 사업은 256건에 303억9천만원이다. 

이 때문에 예산 활용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직 공무원 A씨는 “남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요불급한 사업제외로 지방채 발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빚은 결국 우리 후손들이 감당할 짐을 늘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완주군 지방세 변화 또한 지난 2017년 이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