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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앞에 무릎 꿇은 공권력

신흥계곡 불법담장 철거 ‘실패’

[완주신문]신흥계곡 종교단체의 불법담장 강제철거가 실패할 전망이다.

 

27일 오전 완주군은 신흥계곡 분쟁의 원인이 된 불법담장을 철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아침부터 종교단체 측은 자동차로 길 100m 가량을 점거해 강제철거를 위한 장비 진입을 막았다. 아울러 입구를 점거한 차량 뒤로 스님과 신도들이 염불을 외며 불법담장을 지켰다.

 

이에 완주군은 굴착기 등 장비가 진입을 못해 철거를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완주군은 장비 진입을 위해 차량 견인을 시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도로가 좁고 차량이 많아 견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날 강제철거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완주군은 도로 점유로 철거를 방해한 차량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도로를 막은 경우 해당 차주들은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고발과 처벌이 이뤄질지는 현재로써 예측하기 어려워 보인다.

 

종교단체 관계자는 “입구에 차량 한 대가 고장이 나 다른 차들이 들어가지 못해 불가피하게 길에 주차를 했다”고 말했다.

 

신흥계곡 불법담장은 종교단체 측에서 지난 2009년 이전에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완주군은 해당 시설에 대한 조치를 종교단체 측에 요구했지만 종교단체는 2014년 일부 시설만 변경한 채 그대로 유지해 왔다.

 

올해 들어 완주군은 종교단체에 자진철거 계고 3회 후 행정대집행 예고 3회를 하고 강제철거에 나섰지만 종교단체는 불응하고 소송전으로 맞서왔다. 법원은 종교단체가 제기한 행정대집행 중지 가처분신청을 잇따라 기각했고, 종교단체는 자진철거를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 시일인 지난 26일까지 자진철거는 이뤄지지 않았고, 27일 강제철거에 나서자 자동차와 신도들이 이를 막아섰다. 

 

한편, 신흥계곡 분쟁은 지난 2018년을 기점으로 시작됐으며, 이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며 갈등이 증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