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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종합발전계획 들여다보니 숙제만 남긴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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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인구 목표 달성 적신호
과다 계상된 인구모델 추정치
수도권 신도시 부작용 사례 유사
완주 미래 성장 요인 우려 커

[완주신문]사업계획은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작성한다. 육하원칙인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를 바탕으로 세세하게 말이다. 

 

하지만 완주군이 발표한 2025년 종합발전계획은 과연 육하원칙 아래 작성된 것인지 의문시되는 점이 많다. 특히 235개 세부사업 가운데 일부는 10년 이내에 이룰 수 없는 사업도 있으며, 국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진행조차 할 수 없는 사업도 상당히 많다. 

 

완주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5년이 지난 현재, 숙제만 더욱 많아진 상태로 접어들었다. 

 

■ 원점 재검토 필요
10년간의 사업을 담은 완주군 장기종합발전계획 5년이 흐른 지금, 2020년까지 목표로 설정한 15만 인구 자족도시는 불가능해 보인다. 

 

2025년까지 완주군 인구가 15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것은 전북연구원에서 수행한 완주군 장기종합발전 연구 용역 내용 중 인구 추정 모델인 생잔모형(코호트생잔율법)에서 최소 14만명 이상 거주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측은 현실과 달랐다. 추정 인구의 과다 산정과 사회적 추세, 인근 전주의 도시개발과 집값의 기대 상승 등 여러가지 변화 흐름을 감지하지 못했다.

 

삼례, 봉동, 용진, 이서를 묶어 도시성장권역으로 내세워 인구 유입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 역시 녹녹치 않다.

 

전주 시내 만성지구와 효천지구, 에코시티에 대한 기대감이 커 상대적으로 완주지역에 대한 메리트는 크게 줄었다.

 

반면 삼례, 봉동, 용진, 이서지역의 개발심리만 높아져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에 땅 값만 부추기는 기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이다.

 

소양, 상관, 구이는 휴양 레저 특화단지, 그 외 고산 등 동북부 6개면 지역은 생태관광특화발전을 내세웠지만 이 역시 5년 내에 완성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휴양과 관광에 초점을 맞춘 이들 지역은 향후 3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환경에 대한 규제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권역별 특화 발전계획을 전반적으로 수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완주군이 발표한 장기 종합발전계획은 농업고도화와 의료복지, 광역교통체계, 문화서비스, 생태관광 정책을 다시 원점에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커 보인다.

 

■ 예산확보 난항 예상
완주군 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살펴보면 △첨단물류 유통도시 △미래융복합 창조 산업도시 △삼락농정의 요람 부농도시 △지역 창생을 선도하는 문화예술도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매력 있고 품격 높은 관광도시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도시 7개 부문에 235개 세부 전략과제를 담았다.

 

235개 완주 장기 종합발전계획 세부전략은 핵심과 일반,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 사업중요성과 추진시기를 나눴다.

 

첨단물류 유통도시는 도로와 철도체계를 개선하고, 간선망을 확충함에 따라 물류의 거점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 완주 테크노밸리 2단계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북혁신도시 개발 등 향후 늘어날 물동량과 교통혼잡에 대한 사전 대응과제라고 할 수 있다.

 

미래 융복합 창조산업도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산업화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내용이며, 삼락농정의 요람 부농도시는 글로벌 농생명 R&D 허브구축으로 농업을 고도화하고 농식품 6차 산업화를 통한 관광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지역 창생을 선도하는 문화예술도시는 완주군만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목표를 두고 이와 관련 문화 인력을 늘려나가는 것과 동시에 지역 문화 콘텐츠를 생산해  문화관광 활성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매력있고 품격높은 관광도시는 지역 농업, 환경, 의료, 레저, 문화, 예술을 융복합한 콘텐츠 발굴과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해 관광 총량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문화예술도시와 서로 보조를 맞춰나가는 사업 부문이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도시는 인재양성과 특성화교육, 마을복지서비스 향상에 나서는 사업이다.

 

이처럼 완주군 장기 종합발전계획은 총 7개 부문으로 235개 세부전략과제를 담았지만 10년 이내에 완성하기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실현 가능성에서는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내용도 많다.

 

특히 종합발전계획이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예산 의존도가 높아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엄청난 부담감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완주군의 움직임은 사뭇 다름이 감지된다.

 

실제 지난 5월 박성일 완주군수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SOC와 수소산업과 관련한 지원을 요청했지만, 완주 장기종합발전계획과는 무관한 내용도 많았다.

 

이미 알려진 내용으로는 용진17호선-산업단지 도로 개설사업과 수소특화산단 조성은 발전계획 안에 없는 내용이다.

 

또 235개 세부사업 가운데 완전 인력은행 운영과 전통놀이 창조원, 수상레저관광단지, 산악관광호텔, 삼례 삼색마을, 말산업특구, 물재생센터, 기후변화 안심마을, 완주군 명문고 조성, 세계 언어마을 등은 전국 자치단체의 사업 내용에 쉽게 찾아 볼 수 있어 완주만이 가진 메리트라고 여기기는 힘들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과다 산정된 인구 모델
지난 2015년 발표된 완주군 장기 종합발전계획의 기초조사 가운데 첫 출발인 인구 추정조사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어 버렸다.

 

종합발전계획 용역 당시 전북연구원이 사용한 인구 예상모델은 생잔모형(코호트생잔율법)으로 인구의 과다 산정 오류가 큰 상태다.

 

생잔모형(코호트생잔율법)에 대한 오류가 커지자 본격적으로 규제가 시행된 것은 완주 종합발전계획이 발표된 2년 후인 지난 2017년부터였다. 

 

생잔모형에 대한 오류는 평택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도시기본계획안에서 크게 드러났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47만명이던 평택시가 2035년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에 120만명의 추정 인구수를 제출하자 30만명 이상 감축할 것을 통보했다. 평택시가 제출한 생잔모형은 구상 수준의 개발 사업까지 포함해 유입 인구를 산정할 수 있어 인구가 과다 산정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완주군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물론 전북연구원은 구상 수준이 아닌 이미 개발이 확정된 사업까지만 한정해 인구 추정을 했지만, 이조차 과다 산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인구모델에 미니복합타운과 복합행정타운, 삼봉주택지구, 혁신도시 잔여 분양세대를 확정 수요로 반영하다보니 자연스레 인구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봉동읍 일원의 미니복합타운 수용인구는 8760명, 용진면 복합행정타운은 4280명, 삼봉주택지구는 1만4430명, 혁신도시와 봉동 등 미입주 주택개발에 5595명이 확정 인구로 잡혔다. 여기에 10년 동안의 귀농귀촌인구 7204명을 추가 하다보니 14만~15만명에 육박하는 인구 추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삼봉 공공주택지구 개발, 테크노밸리 2단계, 미니복합타운조성, 복합행정타운 등이 조성됐다 하더라도 전주 만성동 법조타운과 송천동 에코시티에 정주하는 인구가 늘었다는 점은 인구 유입 요인이라기보다는 저해 요인이다.

 

또 전주와 익산, 김제 등 주변 거점도시들과의 차별성 있는 도시 공간구조를 형성하기에는 전주시와 익산시에 흡수돼 버릴 완주군의 지형적 약점도 크다. 

 

이에 완주군 종합발전계획은 주변도시지역과의 경쟁력관계에서 차별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내용에 담았다고 하지만 차별화된 도시성장권역으로 발전하기에는 우려되는 점도 많다.

 

일례로 서울 근교 제2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와 달리 난개발과 땅값, 집값 상승, 생태녹지 파괴 등의 부작용이 오히려 크게 작용했다.

 

완주는 이미 5년전과 비교해 땅값이 크게 오른 상태로, 이제 집값까지 들썩거리게 되면 서울 근교 제2기 신도시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그대로 답습하는 상태가 된다. 

 

이 경우 교통체계와 자족기능을 갖춘 지역으로 발전계획이 실패 사례로 끝날 우려도 크다. 

 

인구 추정 오류는 이미 전문가들로부터 수차례 지적해 온 바 있어 전북연구원 역시 추정 오류를 짐작했거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해봉 연구팀이 발표한 인구추계 방법론의 현황과 평가 자료를 보면 인구추계 방법론 문제는 확률적 인구 추계이다 보니 불확실성 측정 범위 설정과 활용 문제가 주된 과제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UN 역시 사회환경변화 등 인구 변동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전망치와 불확실성 때문에 인구 추계를 활용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