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박성일 완주호가 반환점을 돌면서 새롭게 군정 방향을 수정했다. 민선 7기 전반기는 15만 완주시대 도약을 목표로 모바일 완주, 르네상스 완주, 농토피아 완주라는 3대 비전과 으뜸복지, 미래세대 육성, 청년완주, 안전도시, 자치분권을 내세우며 3+5 돛을 달고 항해했다. 
지속된 순항으로 민선 7기 상반기의 점수는 우수하다. 경제분야는 지속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교육·문화·관광·스포츠분야와 복지·여성분야, 환경·교통·안전분야에서도 타 지역과 비교하면 앞서가고 있다.
그러나 박성일호가 완주군 항해 나침반을 기준과 규격을 짜맞추는 지표 중심으로 세우면서 보완해야 할 문제점도 확실하게 드러났다. 때문에 박성일호가 이를 어떻게 보완했는지 볼 수 있는 4+6(4대비전 6대핵심사업) 군정 나침반에 대한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4+6 나침판은 부족한 점이 많아 보인다. 이에 후반기 완주호가 항해할 방향인 4+6 핵심사업에 대한 우수점과 약점, 향후 성공적 항해가 될 관건들을 집어보고자 한다.<편집자주>

 

 

○ 4대 비전 무엇을 담았나
완주군은 민선 7기 출범 당시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모바일 완주 △모두가 행복한 삶의 질 르네상스 완주 △잘사는 농업농촌, 농민존중 농토피아 완주라는 3대 비전을 제시했다.

 

반면 후반기에 발표된 신(新)완주 4비전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성장 먹거리산업 집중이다.

 

완주군이 발표한 신성장먹거리산업은 크게 4가지다.

 

첫째, 국토부가 지원하는 수소다. 전주시와 함께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완주군은 향후 3년간 320억원을 지원받아 생산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완주군이 미래 100년을 위한 신성장 산업으로 수소를 선정한 것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등 향후 수소 산업이 가져올 파급 영향이 클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완주문화도시. 완주군은 법정문화도시 예비선정에 이어 올 연말 법정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되면 향후 5년간 10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1천만 완주관광시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완주방문의 해(2021~2022)의 탄력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할 수 있다.

 

셋째는 완주형 사회적경제 소셜굿즈 2025플랜 본격화다. 완주군 사회적경제 소셜굿즈는 이미 OECD로부터 농촌혁신사례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업이다.

 

넷째는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대응이다. 현재 수도권에 남아있는 150여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거론되고 있다. 완주로 공공기관 이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향후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복안이 담겨있다.

 

이처럼 완주군이 민선 7기 후반기에 집중하는 비전은 수소 혁신과 사회적경제 강화, 관광산업 육성으로 압축해 볼 수 있다.
 
○ 농업직불금, 사회적경제 변수
민선 6기부터 지금까지 이끌어 온 박성일 완주호의 항해는 ‘순항’이다.

 

물론 항해 과정에서 고화토, 폐기물 등의 문제로 인한 풍파를 맞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지표로 볼 때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우수한 선장 역할을 해온 상태다.

 

특히 △수소시범도시 선정 △법정문화도시 예비선정과 내년 본 선정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선정 등이 대표적 사례다.

 

또 로컬푸드에 대한 점수도 높게 줄 수 있다. 로컬푸드 1번지답게 초중고 무상급식을 실현한 것은 물론 서울시와 공공급식 협약까지 맺으며, 더욱 안정적이고 다양한 방면의 농업 실적을 만들고 있다.

 

이달에 지급하게 되는 농민공익수당 60만원과 농업직불금 향상도 타 지역과 비교해 앞서가는 부분이다. 다만 농업직불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갑론을박이 많아 완주군이 가게 될 방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높은 점수는 사회적경제분야다.

 

지난해까지 완주군은 104개 협동조합과 10개 사회적기업, 12개 마을기업, 34개 마을공동체, 30개 지역창업공동체, 94개 아파트 공동체 등 총 284개의 사회적경제조직이 그물망을 이루고 있다. 도내 14개 시군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전체수와 비교하면 완주군이 차지하는 비율은 10~15% 상당이다.

 

다만 소셜굿즈 2025플랜이 지역 주민 30%의 사회적경제조직 참여를 목표로 △사회적 경제정책 △시스템 구축 △상품화 및 서비스분야로 나눠 추진하는 내용은 행정 공무원들의 지원 한계와 민관거버넌스 시스템의 한계, 협동조합 등 이익집단 간의 이해갈등 조정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다. 

 

○ 관광·재정 미흡한 성적 예고
이번 발표된 민선 7기 후반기 6대 핵심사업을 보면 우려되는 점도 크다. 

 

먼저 6대 핵심사업은 △역사고증 및 정체성 재정립 △전북미래거점도시 기반 구축 △신성장 먹거리산업 육성 △완주형 뉴딜 △국가예산 5천억시대 개막 △민선7기 공약 100%달성이다.

 

역사고증 및 정체성 재정립 분야는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이를 종합한 목표로 볼 땐 1천만 완주관광시대 개막이다.

 

하지만 연간 400만명이 방문하는 전주 한옥마을의 상황을 비춰보면, 1천만 완주관광시대 개막은 실속없는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전주 한옥마을은 숙박시설과 콘텐츠 부족으로 체류형이 아닌 경유형 관광지로의 성격이 강해져 지역경제 파급력이 그다지 높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전남 목포시의 경우 지난해 650만명이 찾은 관광도시로 오는 2024년까지 150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했으나 여행단, 워크숍 등을 유치할 수 있는 대규모 수용 및 숙박시설의 태부족이 문제로 부각됐다.

 

경북 안동시도 2020년 대구경북 방문의 해를 맞아 1천만 관광객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안동시 방문관광객에 대해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3년 481만명, 2014년 333만명, 2015년 441만명, 2016년 474만명, 2017년 564만명, 2018년 773만명, 지난해는 850만명이었다.

 

안동시의 경우 국내 관광객 유치보다는 850만명이 넘은 시점에서 눈길을 해외로 돌리고 있다.

 

1천만명 달성을 위해 동남아·유럽·미주 마케팅 확대와 여행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1천만명 완주관광시대 개막은 산적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완주군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과 사업비 반환문제도 핵심사업추진의 걸림돌이다.

 

완주군의 올해 본예산은 7090억원으로 전년 대비 8.9%증가했다.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수입은 1796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3.75%를 차지했다. 전년도 지방세수 14.90%보다 6.14%p더 낮아졌다.

 

반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은 5356억원으로 전체예산의 40.9%를 차지했다. 지방교부세는 3897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9.8%, 조정교부금은 431억원으로 3.3%를 차지했다. 

 

이처럼 외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은 총 74.0%에 달해 완주군 자체적인 재정상황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 여기에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공유재산임대료, 중지수입, 사업수입, 재산매각수입으로 감소예산을 세운 바 있다.

 

게다가 완주군의 지난 3년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 349건 91억원, 2019년도는 450건 104억원으로, 건수로는 29%, 101건 증가했으며 금액으로도 12억원이 늘어 13.8% 증가한 것도 개선할 필요성이 커 보인다. 

 

완주군의회는 이미 국가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사업비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반환하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크다는 지적을 이미 수차례 한 바 있다. 

 

○ 예산 확보와 공약이행 온도차
상황이 이렇다 보니 향후 3~5년간 국가예산을 확보했거나 할 수 있는 것을 신(新)완주 4대 비전으로 편성한 것은 짜인 각본처럼 보여진다. 후반기 6대 핵심사업에 국가예산 5000억원 확보를 내세운 것도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6대 핵심사업에 국가예산 5000억원 확보와 공약 100% 이행달성을 포함시킨 것은 군민들 사이에서도 다소 온도차가 존재한다.

 

군민들 사이에서는 이들 내용이 핵심사업에 포함된 것은 더욱 확실한 의지의 표명한 것이라는 입장과 국가예산 확보나 공약 100% 달성은 완주군 핵심사업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어쩌면 당연한 수준의 이야기라는  입장으로 갈리고 있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다 보니, 박성일 군수의 공약이행이 현재까지 어떤 상태인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올 상반기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제시한 공약이행평가에서 완주군은 SA등급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 평가 역시 완주군은 최고등급이다. 박성일 군수는 6년 연속 SA등급을 받아왔다. 이는 전무후무한 대기록. 이는 박성일 완주군수가 공약이행을 진실성 있게 해 왔음을 알려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박 군수는 공약이행률 100%달성 목록을 핵심사업으로 한가득 채워 넣은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완주군 공약 자료실에 보면 박성일 군수는 총 113개의 공약을 등록했다.

 

특히 공약과 관련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테크노밸리 2단계 조성사업과 삼봉웰링시티 조성사업은 재원확보가 마무리됨에 따라 사실상 이행 완료 상태다.

 

다만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 동상면사무소 리모델링 사업이 부진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동상면 리모델링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예산 5000억원 확보가 100% 달성의 관건으로 남아있지만, 2년내 달성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현재의 여건에 비춰볼 때 박성일 완주군수의 공약이행률은 사실상 100% 달성이 가시화된 것. 때문에 이미 약속된 좋은 성과에 대해 핵심사업으로 넣어 사전 작업한 모양새도 감출 수 없다.

 

한 지역인사는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달성한 것에는 칭찬과 박수를 보내도 아깝지 않다”면서도 “이미 약속된 공약 달성을 핵심사업으로 내세운 것은 아쉽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