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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아동친화도시 위기인가 기회인가

전국 최고 아동친화도시 위상 타지역 선진견학 잇따라
공적예산 돌봄에 투입 집중…취약계층 아동 차별 우려
전문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숨은 조각

모두가 원하지만 아무나 실현할 수 없는 아동친화도시! 완주군는 올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전국 두번째로 획득하는 기염을 토했다. 아동친화도시는 총 6개영역 84개 지표를 통해 검증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심한 준비와 실행, 관리를 우수하게 해 왔다는 평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뛰어난 아동친화도시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공적 예산 투입이 돌봄이라는 방향에 치우쳐 성장과 발달 분야는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더불어 여러 곳에서 확산하고 있는 돌봄서비스가 되레 아동간의 차별과 서열 세우기를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편집자주>

 

 

완주군은 아동친화도시로 전국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아동친화도시(CFC)인증 이후 4년이 지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까지 거머줬다.

 

많은 자치단체가 원하고 바라지만 충분한 인프라를 갖춰 놓지 않으면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절대 이룰 수 없는 꿈과 같다. 특히 상위단계 인증획득은 더욱 그렇다.

아동친화도시는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규정되며, 이 같은 아동권리를 충족시키는 도시를 아동친화도시라 부른다.

 

지난 2015년 완주군은 드림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심의위 구성, 장난감도서관 설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본격적인 아동친화도시 추진에 나섰다.

 

이미 완주군은 타자치단체보다 아동친화도시 구현에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완주의 아동정책을 배우기 위한 타지역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고, 농촌형 모델로서의 위상도 크게 높이고 있다.
 
○ 저소득층 아동 차별 우려
완주군이 아동친화도시의 위상이 높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위기도 존재한다. 

 

우선 완주군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취약계층 아동과 일반아동으로 구분되는 차별이 아이들 사이에 위화감을 만드는 것에 대한 우려다. 

 

지역내 아동친화도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 초등돌봄교실과 드림스타트까지 합치면 돌봄체계는 더욱 확대된다. 현재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13곳이며 다함께돌봄센터 4곳,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곳 등 총 20곳에서 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완주군은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현재 비봉과 삼례, 소양, 봉동에 운영 중인 4곳과 더불어 향후 4곳 이상을 더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부모의 출퇴근 시간대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곳으로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곳이다. 

 

이처럼 지역사회 온종일 돌봄체계가 더욱 강화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다함께돌봄센터의 확산으로 인해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완주군 13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저소득층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비율이 최소 60%~8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일반 아동들을 보내기 꺼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완주군이 운영하는 공적 신뢰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분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이 선호해 편중 우려가 있다. 

 

이 같은 차별과 편견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자 아동복지법에서도 지역아동센터 이용 자격에 대한 법적 개정이 수없이 이뤄져 왔다. 

 

지역아동센터의 한 관계자는 “농촌지역 아동친화도시 모델인 완주군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과 인식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아동친화도시를 위해 돌봄서비스 이용에 차별을 두지 않는 지역중심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직 갈 길 먼 아동친화도시
완주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데 중지가 모아진다. 

 

우선, 아동 발달권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약해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톱니가 맞물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복지와 관련한 한 종사자는 “삼례문화예술촌과 같은 곳은 아이들의 정서적, 지적, 문화예술적 발달에 유리한 장소이기에 상호 유대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아동들이 교육과 복지, 문화 체험을 아우르는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삼례문화예술촌은 지역문화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곳이며, 일제 강점기 수탈의 현장을 미디어아트, 책박물관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이 지역 600여명의 아동·청소년과 함께하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드림스타트의 역할 문제다. 

 

그는 “과거 드림스타트는 음악 프로그램을 비롯해 여러 프로그램을 후원해 아이들의 발달권에 큰 후원자였다”면서 “지금은 드림스타트가 자체 실적을 올리기 위한 활동에 열중해 상호 연계가 약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동 발달권의 후원자였던 드림스타트가 다시 완주군내에서 아동 청소년 발달서비스의 허브역할을 수행하도록 과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  

 

셋째,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 완주군의 경우 봉동과 고산, 화산은 타 지역에 비해 다문화가정이 집중돼 있으며, 삼례, 이서, 상관지역은 소득이 낮은 농업인의 분포로 저소득층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또 봉동읍 둔산리 아파트가 다수 모여 있다 보니 농촌형과는 도농복합형의 프로그램을 구성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권역별로 나눠서라도 지역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아이들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친화도시의 목표점인 저출산 극복과 인구확대 문제다. 아동친화도시는 아이들의 성장, 발달, 교육에 유리한 이점이 있다 보니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하지만 완주군은 수치상으로는 오히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로 제기된다. 행정안전부 인구통계를 보면 아동․청소년 10세부터 19세를 기준으로 지난달 남자는 4383명, 여자 3977명으로 등록됐다. 지난 2017년 등록인구가 남자는 4840명, 여자 4303명으로 볼 때 각각 400여명, 300여명이 줄어든 상태. 통계상 수치로 볼 때 1년간 100명씩 줄어들고 있다. 

 

출산율 상승이 없다면 완주군은 아동친화도시의 완전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문부호에 시달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전문종사자 처우개선 시급
아동친화도시의 뒷면에는 전문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도 부각될 수밖에 없다. 지속적인 관리와 실행의 핵심 축인 전문종사자들을 위한 숨은 조각도 잘 다듬어야 한다는 것.

 

아동권리보장원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5%가 급여 책정 개선과 호봉제 도입 필요성이 크다고 제기했다.

 

실제 전문종사자들의 임금 책정 수준은 최저임금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5월 완주군에서 공모한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과 돌봄교사 모집요강을 보면 센터장은 8시간 근무 180만원, 돌봄교사는 4시간 근무 87만원의 보수가 책정됐다.

 

지역아동센터 역시도 180만원 수준의 급여로 비슷한 보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낮은 보수로 인해 도내 타 지역에서는 12만원에 해당하는 처우개선비를 상정했지만 완주군에서는 그조차 책정되지 않았다. 

 

또 아동서비스를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종사자들은 돌봄서비스 자체가 정신적 긴장상태의 연속이다보니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신노동으로부터의 쉼이 필요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어린이집처럼 아이들 수에 비례하도록 종사자 수를 증가시키지 못한다”면서 “돌봄자체가 정신적 노동으로 항상 긴장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종사자들을 위한 쉼정책도 병행해서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는 바람을 내비쳤다.